카파라치, 폰파라치, 팜파라치 안전에는 안파라치??
안전관리자로 일하다 보면
직업병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안전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9월 한 달 동안
일반시민들로부터 산업재해 위험 신고를 126건 받았다고 한다.
누구나 일반시민들도 쉽게 온라인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소가
보이면 신고할 수 있도록 '파파라치'제도를 시범운영했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내가 보기엔
결국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는 것 같다.
노동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다.
내년부터 제보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파파라치'제도와 더불어
10월부터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은 위험해 보이거나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는 등
산재 발생 가능성을 목격한 일반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신고를 하는 유형은
안전 미조치, 중대사고 징후, 산재은폐 등이다.
예를 들어
안전미조치의 경우
근로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환경적으로 안전난간이나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다.
중대사고 징후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됐던 싱크홀이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었으나 낙후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산재은폐의 경우
사고발생 시 회사 자체적으로 재해자를 후송 후 산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는 케이스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고는 작업자든 일반시민이든 누구가 가능하다.
"신고가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신고가 접수되면 대상 사업장 인근 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을 점검한다.
아직까지 이러한 점검 이후 입건 전 조사, 입건, 수사,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례들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건 아니다.
과거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 분야에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했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찍는 ‘카파라치’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는 ‘폰파라치’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약사를 겨냥한 ‘팜파라치’
하지만 지금은 분야별 파파라치 제도가 대부분 사라지거나,
도입 초기와 비교해 포상금 한도가 대폭 줄었다.
"왜그럴까?"
그이유는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고를 받는 관련 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까지 생겼었다.
법규를 준수하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에서의 안전관리 부분이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부분들
즉 작업자가 본인 자체 판단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기업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작업자에게 강제성과 페널티도 한계가 있다.
우연히 안전모를 안 쓴 작업자를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회사에서는 그만큼이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해로 인한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본 안전 관련 제도의 목적은 너무나 좋다.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위험요소를 발굴하거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중대사고 발생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단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좀 더 나은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건 좋지만
운영을 통해 나온 개선사항을 제도에 필히 반영해야한다.
'고여있는 제도'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제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에는 PDCA라는 사이클이 있다.
P(계획) → D(실행) → C(점검) → A(개선)이다.
이번 안전 제도가 PDCA 사이클을 통해
정착되어 타 분야에도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