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희망적금? No! 청년실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실망적금
� 한 줄 요약
- 한 끗 차이로 청년에게 '실망'을 안겨준 '청년희망적금'
"부의 수준은 이미 우리가 노동으로 닿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돈과 희망을 함께 논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자 고문이다. 청년의 희망은 적금도 투자도 아닌 '노동 가치의 재현'이다."
✔️ 위 글은 이승윤 교수의 말이에요. 노동의 개념이 전환되며, 청년들에게 기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과거 노동은 현실의 배경을 전환할 수 있는 '돈 벌기'의 의미를 지녔어요.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급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삶을 영위' 하는 데 충분했죠.
✔️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급변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월급은 '의식주'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인생 최대의 목표였던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 '노동'으로부터 성취하는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 일면을 살펴보면, 최근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돈'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즉,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라는 명제는 벗어났고, 이젠 '자아실현을 위해 일하는' 상황으로 전이된 거죠. 이에 대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차치하도록 할게요.
✔️ 여튼, 이번에 난리 난 청년희망적금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빼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청년들을 '실망'시켰으니까요. 그 문제점의 시작은 예산이었어요. 456억만 배정하여, 모든 인원이 50만 원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 명만 지원이 가능해요. 미리보기만 해도 200만 명이 신청한 것을 보면 엄청 부족하죠.
✔️ 이러한 예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산의 기준을 2013~2015년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 비율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대략 9년 전 기준을 삼으면서 잘못된 예측이 됐어요.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차이 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 통계청에 따르면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이예요. 그들 모두가 가입한다 치면 이미 잘못된 예측이고, 그중 3600만 원 이하 연봉받는 자를 1/3로만 잡아도 200만 명인데, 무슨 이유에서 그들의 5%를 대상으로 잡았을까요? 정부의 이런 잘못된 예측 때문에 은행들만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여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됐다고 나오고, 서버는 다운되고, 미리 보기 지원자가 워낙 많아 결과 도출이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했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에 확정돼요. ?? 이게 무슨 말이죠?
✔️ 그럼 2021년 취업한 사람은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 정해진 예산대로면 1개월 이면 동날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다음 주까지 되는 분들 모두 가입시키라고 했죠. 하지만 이 또한 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입할 수 없어요. 아직도 그들의 소득은 빈공 백이니까요.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또한, 현재 가입대상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일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벗어나면 2년간 최대 36만 원을 주는 정부장려금만 받을 수 있어요.
✔️ 즉,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되지 않아, 10%라고 뻥튀기하는 이율을 모두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6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이 좀 애매해요. 3,600만원 이하면 '무소득자'도 해당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규정에 대한 한계로 인해, 청년들을 실망에 빠뜨리고 있어요.
✔️ 차라리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적금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지원사업 정책을 내놓았다면 다를 수 있어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많이 시행하는데, '근로소득'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상이 명확해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사업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 여튼, 언론에서 떠들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에게 관심사항이 아니다는 말과 다르게, 엄청난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어요. 참 좋은 정책이죠. 청년들에게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적금이니까요. 단, 부족한 정책과 조건 그리고 그 대안이 너무나 아쉬울 뿐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차츰 나아지길 바랄 뿐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