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계엄은...
계엄군 ㅅㅂㅅㄲ들
9년을 공군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우리나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9년을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은 중기복무제대군인으로 분류한다. 중기복무제대군인은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과 그 처우에서 차별을 받는다. 체력단련장(이라 쓰고 골프장으로 읽는다.) 이용이 제한되고 군마트(흔히들 말하는 PX 또는 BX)를 이용할 수 없다. 군복무 가산점도 사라진 마당에 이러한 처우에 까지 차별이 싫어 국가보훈처 시절 숱하게 민원을 넣었다.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였다.
해서 장기복무제대군인과 중기복무제대군인의 현재 숫자를 정보공개 의뢰했다. 아울러 군마트 이용 현황도 요구했지만 집계를 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군마트 이용을 허락하는 게 얼마나 큰돈이 드는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직도 복무 기간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를 차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군복무가산점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 폐지되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를 한 나라이니 군인에 대한 예우를 바라지 않는 게 맞는 거였다. 그 결정을 옳았다고 생각한다. 하나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날 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손뼉 치며 옹호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인원수는 40만 명이다. 이중 직업군인 20만 명을 제외하면 사병은 20만 명 정도 된다. 이들은(병사는) 헌법에 부여된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에 규정된 남자만 징병하는 제도에 따라 군에 징집되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들은 짧게는 18개월에서 시작해 길게는 21개월 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 무척이나 다행인 것은 이들의 급여가 10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천만금을 준들 아무 일 없이 제대했을 때나 좋은 거지 전쟁이나 소요전이 터졌을 경우 이들의 생명은 담보받지 못한다. 전쟁에서 군인에게 필요한 건 생존이 아니다.
다른 나라를 예로 들어 보자.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 5%, 상이군인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비경쟁채용 시에는 우선권을 주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의 비율이 25%에 달한다. 대만은 의무복무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제대군인에게 공직 지원 시 우대점수와 다양한 세금 공제 등 보상을 계획 중이다. 남녀모두 징집되는 이스라엘은 의무 복무를 마친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
최근 등판에 ROKA가 쓰인 티를 입는 민간인들이 많아졌다. 군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더 좋아지는 거라 나도 몇 벌 주문해서 입고 다닌다. 하루빨리 군부독재의 잔재들이 사라지고 군인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는 나라를 꿈꿨었다. 하지만
12월 3일
계엄해제 후 국정조사에 나와 천진난만한 얼굴로 일관했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부승찬의원에게 왜 고함을 지르냐며 노려보았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삼회 육군 2 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여인형은 윤석열에 대해 군의 실태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라 진술했다. 그놈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그랬다.
치자. 근데 위에 나열한 너네들은 도대체 뭔데?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는 군인들이 또 한 번 예우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무수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