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등 규제 대폭 완화…냉각된 부동산 활력 줄까?

정부가 지난 12월 21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주택·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 완화 ▲전매제한 완화 ▲주택임대사업 재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고금리와 지속적인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빠져들자 정부가 시장거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침체된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대출규제를 걷어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활용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움으로써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지역 내 3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고 12%에 달하는데, 이를 절반인 6%로 낮출 계획이다. 2주택자의 경우는 중과(8%)를 폐지하고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LTV 상한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18년 9·13대책(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2020년 7·10 대책(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으로 차례로 세금 규제를 확대했는데 이 중 취득세 중과는 주택 구매를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지목됐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제를 풀면서 대출 규제도 동시에 풀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주택구매 신호를 보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인 만큼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 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인하하고, 1년 이상 보유하면 단기 양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 규제(최대 10년)는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실시했던 아파트를 비롯해 지방 대다수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서 미분양·미계약이 속출하자 사정이 어려워진 시행사·시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분양권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등록임대와 관련해서는 2020년 폐지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 10년 이상의 장기 아파트 등록을 부활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때 임대주택사업은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수난을 겪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임대를 폐지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버린 것이다. 정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 장기 임대 부활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도 허용한다. 국회 통과라는 문턱을 넘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규제 3종 세트’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 세율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로 낮춘다. 3주택자에게는 현행 8% 대신 4%를,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12% 대신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5월로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내년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세 부담도 줄어든다.
 
또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서울과 과천·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의 경기 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서울 강북 일부와 광명시 등의 규제지역 해제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이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간에 시장 침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데다 대출 이자 부담마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중과 세제가 개편되면 아파트에 비해 가격 부담이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에서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전환될 전망이라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투시도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현대건설은 동탄2신도시 중심 상업 업무구역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들어설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4개동, 전용면적 84㎡ 위주의 400실로 구성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 10개 타입으로 설계됐다. 실내 평면은 아파트와 유사하게 설계됐으며 모든 세대를 남측향 위주로 배치하고 환기에 유리한 맞통풍 판상형 구조를 도입했다. 모든세대에 테라스가 제공된다. 수요자 생활패턴에 따라 일반타입 및 거실 강화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타입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베이 맞통풍 구조이며, 거실 폭을 늘려 강조한 거실 강화타입은 3베이 구조이다. 내년 2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동탄역 구간직선. 지하화 공사가 단계적으로 완료돼 단지에서 동탄역을 도보로 이동 가능하게 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마련돼 있다.

아크로텔 천안두정 투시도

●아크로텔 천안두정=충남 천안시에 대규모 랜드마크 오피스텔로 주목받고 있는 '아크로텔 천안두정'이  매각에 나선다. '아크로텔 천안두정'은 지하 4층~지상 12층, 오피스텔 838실, 도시형 생활주택 297세대, 근린생활시설 44실 총 1135세대의 초대형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면적 22~50㎡의 소형 평형대로 구성됐다. 단지에는 다양한 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됐다. 피트니스센터, 멀티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코인 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세대는 빌트인 냉동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32인치 TV, 드레스룸(시스템 선반 포함), 일괄소등 스위치, 레인지후드, 2구 전기쿡탑, 디지털도어록, 월패드, 시스템창호 등이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며 4단계 보안시스템, 홈오토메이션, 세대 환기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아크로텔 천안두정은 주요 산업단지들이 자리해 풍부한 일자리를 갖추며 오피스텔 주요 수요층인 젊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공급과 거주 수요가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단지는 대학교 약 7만6600명, 산업단지 약 2만4000명, 아산 산업단지 약 4만 명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지 주변 반경 4㎞ 이내에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호서대 등 다수의 대학교가 있다.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 천안 제 2, 3, 4 일반산업단지, 백석 농공단지, 천안 유통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천안에서도 중심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도 장점이다.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단국대학병원, 메가박스영화관, 천안종합운동장 등이 가깝다. 도보통학이 가능한 두정초, 신대초, 부성초, 두정중, 북일고, 북일여고와  단국대, 공주대천안캠퍼스, 한국기술대 등이 가깝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편리하다.

월드메르디앙 소사역 투시도

●월드메르디앙 소사역=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월드메르디앙 소사역'이 공급된다. '월드메르디앙 소사역'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다. 전용면적은 69.89㎡~77.50㎡로 실거주에 적합한 3룸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는 시스템 에어컨, 세탁 및 건조 기능을 갖춘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을 무상옵션으로 제공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우수한 교통환경이 돋보인다. 서울 및 인천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1호선과 시흥, 안산 등을 지나가는 서해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이외에도 경원여객버스터미널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시흥IC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교육환경은 부천남초, 부원초, 소명여중, 진영중, 소명여고, 진영고 등이 가깝게 자리잡고 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부천역광장, 가톨릭대학병원, 세종병원, 주민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밀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