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

동아일보 사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권 재편이 필요하다.

< 동아일보 사설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5057?sid=110

<지방자치 30년...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 신문사설 요약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30곳은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22년 전에는 4곳뿐이었는데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교육 의료 교통 등 공공인프라가 차질을 빚곤 한다. 인구가 줄면 세수도 줄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가 최대 9배까지 벌어져 인프라 개선 여력도 없다.

이런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충청광역연합 출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메카시티 공감대 형성 등 지자체가 광역권으로 뭉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도 '5극 3특'을 약속했다.

광역권으로 묶으면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인구 유치를 두고 인접 지자체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제로섬 게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광역권으로 재편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해질 수 있어 주민투표제 등 생활정치 제도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유연하게 뭉치는 지방자치로 거듭나야 한다.

<내 의견>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수도권 1극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도 광역권 체계를 형성하여 수도권과 비슷하게 광역 단위로 공공인프라가 잘 연결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한다.

(20250702)(동아일보 사설) 지방자치 30년, 광역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소멸 막느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