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동아일보 사설-지방자치 30년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

< 동아일보 사설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4731?sid=110

<지방자치 30년...'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신문사설 요약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졌고 지자체 예산도 8배(1995년 42조→326조) 대비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오히려 낮아졌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지자체들은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보조금에 기대고 있어 중앙정부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묶여 제 역할을 못 할 때가 많다.

지자체에서도 모노레일 등 단체장 치적 쌓기 사업, 지역축제 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프랑스는 2003년 개헌 때‘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우리나라도 지방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자체의 예산과 입법에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진짜 분권에 다가설 때가 됐다.

<내 의견>

중앙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는 현 구조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불균형 심화와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전국 어디에서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함께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진짜 분권이 필요한 이유이다.

(20250701)(동아일보 사설) 지방자치 30년,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나 진짜 분권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