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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역량은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보고서 작성법을 쉽게 알려드려요

by 지식나눔

정책기획역량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현안 파악)은 현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와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 속에서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타당성 검토)는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통해 담당자들이 제시한 정책기획안의 효과성을 예측하고 타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토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단계별로 예측하고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방안, 이해관계자 반응 예측,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대안의 장단점 분석, 사안 장단기 효과 예측이 중요합니다


(대안제시)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나 추진 시 장애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하는 것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장애요인 예측, 최적의 대응 방안 실행도 중요합니다.



기획력역량은 기획보고서 작성 역량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기획보고서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수립하거나, 부진한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기존정책(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즉, 정책(사업)과 관련한 현재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현재 사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문제의식 필요), 정책(사업) 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과 대책(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상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사업) 결정자가 조치해 주기 바라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기획보고서의 윤곽을 만들고 내용을 채워 나가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검토배경(추진배경)'을 끄집어낼 수 있다. 현재(문제) 상황새로운 목표(원하는 것)맥락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보고 계기, 목적, 필요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필요시 추진경위, 진행경과를 추가 명시하기도 합니다.


2. 현재 상황은 어떤지, 왜 이런 문제가(차이) 나타났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원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근본 된 일, 사건, 이유

(분석) 얽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 나누고 따로따로 묶어 정리하기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황과 기대치(목표) 비교, 통계수치 활용 등으로 단순나열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원인과 해결(개선) 방안 연계고민해야 합니다.


3.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개선)하지?


원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현황과 목표 차이를 어떻게 줄이지? 에 초점 둡니다.


정책(사업) 대상과 인력, 조직, 비용 등 조달가능한 자원파악하고, 실행가능한 목표와 과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정책(사업) 방향 및 대안제시해야 합니다.


필요시 현재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등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추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결(개선) 방안(과제)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이행 수단 동원, 일정관리, 사후관리) 하지?


(이행수단) 예산, 인력, 조직, 법제도, 홍보(정책수용성). 갈등조정 등을 검토하고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정관리) 집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시기적절하게 추진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추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계획, 평가계획 포함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시, 정책(사업) 세부 추진(집행)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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