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재정 안정화 방안
신문사설 요약 및 생각 확장을 통해 기획력 역량 향상
1. 신문사설(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77116?sid=110
2. PT 발표 연습 (개선방안은 필자 생각임)
고령화로 인해 간병비 부담이 증가하여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환자와 가족 전액 부담이었던 것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률 30% 안팎으로 줄이고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로 건강보험료는 내년 적자 전환, 2030년까지 준비금 소진 전망이 예상되어 간병비 급여화로 2030년까지 필요한 소요 재정 6조 5,00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원인이 재정확보 불안정성과 운영 비효율성, 국민 수용성 부족이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 홍보와 인식전환 등의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간병비 지원 지출 의무화, 국고지원 확대 등 재원 다변화, 지역 보건소와 복지관을 연계하여 간병ㆍ간호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입원 적정 평가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보험재정 심사ㆍ지출 관리에 AIㆍ빅데이터 활용, 불법 행위 적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 페널티 강화, 간병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인식전환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세대별ㆍ대상별로 맞춤형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요양병원의 중증 장애인 입원 현황, 잔여 병석 확인, 부조리 신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합니다.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장단기별 일정계획, 인력, 조직 활용, 재정투입, 점검과 평가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개조식 정리 (필자 생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