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포럼, '법정 정년' 연장은 반청년, 반기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7445?sid=110
(핵심키워드 : 법정 정년 연장, 청년일자리 위축, 기업 인건비 부담)
1. 문제제기
ㅇ 법정 연장을 60세 이후로 연장하는 데 대한 사회적 논의가 논란으로 번지고 있음
ㅇ 기업 인건비가 커지고 청년의 일자리 기회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근거와 사례
ㅇ 기업 인건비 부담
- 10명이 은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년을 더 연장하게 된다면 채용을 10명을 줄여야 할 것이지만,
- 통상 기업은 회사 운영을 위해 늘어난 비용의 일부를 감수하고 신규채용을 5명 정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것임
ㅇ 청년 고용 위축
- 인력자원저널 2024년 게재 논문에 따르면, 10명의 근로자가 은퇴를 늦추면 청년 신규 채용이 약 6명 줄어든다고 함.
-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2016년 정년 연장 후에 청년 고용이 축소되었다고 함
- 정년연장으로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 쉬었음 청년이 더 늘어날 수 있음
ㅇ 우리나라 대기업의 우려
- 대기업은 근로자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예퇴직 같은 비용이 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정년연장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력조정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마저 사실상 잃는 셈임
3. 주장
ㅇ 기업은 연령과 관련 없이 일을 잘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 함
ㅇ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65세까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함
4. 필자의 생각
ㅇ 65세 정년연장은 연금 받는 시기가 65세 이후 이기 때문에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경제절벽을 맞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해결책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 기업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위축, 기업 생산성 등 정년 연장 우려사항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복잡한 현안들이 얽혀 있다.
ㅇ 근로자와 기업 상호 이익을 위한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ㅇ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 그래서 법정연장을 해도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