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세평, 보이스피싱 종합 예방대책 시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60614?sid=110
(핵심키워드 : 보이스피싱 국가적 재난 수준, 국가노력만으로 부족, 종합적 예방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ㅇ (피해 현황)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피해액은 1조 1116억 원을 넘어섰으며, 검찰청 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피해액의 70% 차지하고 있다.
ㅇ (피해의 심각성)
- 최근에는 2030 세대로까지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 노후자금을 잃어버린 고령층에게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15%가 극심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 보이스 피싱은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파괴하는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ㅇ (피해원인) AI 딥보이스 기술로 자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 내어 부모를 속이거나,
- 대출문자 또는 카드배송 사칭 등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휴대전화를 좀비폰으로 만들어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2. 그간 추진성과와 한계, 예방대책 마련 필요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출범 이후인 지난 10월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 의심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와 해외 수사기관과의 합동 단속 등이 보이스핑 피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ㅇ 하지만, 점차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 앞으로 개인, 사회, 국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3. 종합적인 예방대책
ㅇ (개인적 대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 전화로 돈 요구, 앱 설치 요구에 반응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전화, 문자 받거나 클릭하지 않기, 시티즌 코난 등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 설치하기
ㅇ (사회적 대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련 공익 광고가 지속적으로 방송될 필요가 있다.
- 금융기관 창구 직원과 경찰 공조시스템 정착,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ㅇ (국가적 대책)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범죄조직의 거점이 대부분 해외에 있는 만큼 국제사법공조를 더욱 강화한다.
- 아울러, 기존의 사후검거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주장 및 제언
ㅇ 보이스 피싱 범죄는 이제 단순히 개인 경각심에만 의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 정부는 강력한 법적, 기술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 사회는 취약 계층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호하며,
- 개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