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칼럼) '숲 유지하려면 수익 필수, 보호만 강조하는 제도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03399?sid=110
(핵심키워드 : 숲 보호, 운영 수익, 딜레마 대응)
현행제도는 수목원을 보존해야 할 공간에 초점을 두고, 수익을 위한 편익시설 등은 제한하고 있어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관람객 수를 늘리면 관리 부담이 커지고, 제한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딜레마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하되 운영합리화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 식음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기준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딜레마 상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현황
ㅇ 산림청에 따르면,
- 국내 등록된 수목원은 국립 4곳, 공립 37곳, 사립 28건, 학교 수목원 3곳 등 총 70여 곳이다. 이중 민간 수목원이 전체의 3분이 1 이상 차지, 보호와 관리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2. 문제점
ㅇ (숲 운영관리 관련 현행제도 미흡) 현행법은 보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관리는 외면되어 있는 실정이다.
- 현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수목원을 식물의 보전과 연구,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해 편익시설을 매점이나 간단한 휴게 음식점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식 식음 시설은 물론 프로그램 상설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ㅇ (운영 및 관리 재정 부족) 입장료 외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
-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수목 관리비, 안전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장료 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ㅇ (딜레마 상황) 관광객수를 늘리면 관리 부담이 커지고, 제한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3. 개선방안
ㅇ 숲을 보호하되 제한적으로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 수준을 높이고 방문객에게도 숲 체험의 질을 높여 딜레마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 정원 내부에 레스토랑과 티룸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다시 정원 유지와 연구, 교육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영국의 '큐가든')
- 수목원 내 식음, 체험시설을 허용하되, 면적과 위치, 동선을 엄격히 관리한다.(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ㅇ 규제 완화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여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한다.
4. 나의 생각
ㅇ 딜레마 상황에서는 판사가 되어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건축가가 되어 함께 구조를 세워 나가야 한다.
숲도 보호하고, 운영을 위한 수익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숲 보호 중심의 현행법 개정, 운영 및 관리 효율화, 민관 협력 강화, 맞춤형 수목원 홍보 전략 마련, 관람객의 인식전환, 참여자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