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21449?sid=110
(핵심키워드 : 쓰레기 사재기, 수급안정 대책, 성숙한 시민의식 요구)
1. 배경
ㅇ 미국, 이란 전쟁으로 비롯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품귀 공포가 종량제 쓰레기 사재기 현상 등 소비 심리 자극과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어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ㅇ 비닐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불안해 산업 시설 셧다운 소식이 들린 23일부터 쓰레기봉투 사재기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 중임
- (사례 1) '종량제 봉투 대란으로 새벽부터 편의점을 돌아 겨우 구했다'. '10박스 사 가는 사람도 봤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대량 구매 인증사진이 입길에 오르고 있음
- (사례 2) 일부 지역에선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의 사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음
- (사례 3) '종량제 닷컴' 홈페이지엔 24일 오전 전 지점 출고지연 안내문이 게재됐을 정도임
ㅇ 쓰레기봉투 사재기가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하여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는 급랭할 수 있음
ㅇ 일부지만, 기저귀를 평소보다 대량 구매하거나 농업용으로 사용할 비닐 등 각종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왜곡된 소비 행태도 목격됨
3. 근절방안(해결방안, 대응방안)
ㅇ (안정적인 수급대책 등 마련)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시장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등 절감 정책 시행 필요
ㅇ (사재기 단속 강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대량 주문과 매점 매석, 웃돈 얹어 되팔기 행위 등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등의 협업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야 함
ㅇ (성숙한 시민의식 요구)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개개인의 무분별이 사회 전반의 손해를 야기하는 점을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됨
ㅇ (홍보 강화) 정부 당국도 수치 공개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