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73304?sid=110
(핵심키워드) 산재 사각지대, 노동안전보건센터, 예방중심 통합관리
1. 글 쓴 배경
ㅇ 부산은 산업재해가 취약하고 구조적으로 산재 사각지대가 넓어, 신설 예정인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을 계기로 산재 대응 체계 전반을 재편해야 함
* 부산은 항만, 조선, 건설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50인 미만 소규모 비중이 높으며, 고령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장의 안전과 노동자 건강에 대한 대응 체계는 지자체, 고용노동부, 민간으로 분절되어 있어 통합된 전략도 없고 현장 대응도 더딤
ㅇ 사후 약방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음
* (산업재해 사고 사례)
1) 지난해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6명 희생,
2) 2년 전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로 무려 20명이 넘는 노동자 사망,
3) 최근 대전 안전공업 본사에서 불이나 14명 희생
3. 개선방안
ㅇ 신설되는 노동안전보건센터는 산재 대응 패러다임을 예방 체계로 전환하여 예방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로 전환
* 공공과 민간으로 흩어진 안전과 보건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ㅇ 새 조직 출범 뒤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누락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설계와 역할 조정 강화
ㅇ 통합 컨트럴타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노동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전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