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03787?sid=110
(핵심키워드) 고유가와 원자재 공급난, 경제 전반 위태, 담합, 상생
1. 글 쓴 배경
ㅇ 중동 전쟁 촉발로 시작된 경제 전반의 위기 시기에 경제 주체들은 각자도생식 담합 등 이익 추구가 아닌 거센 파도를 함께 넘기 위한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ㅇ 고유가와 원자재 공급난으로 인한 나프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비 급등으로 경제 전반 위태
ㅇ 비상 상황에 경제 주체들이 비용부담 전가형 담합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사례) 올해 1분기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의 연간 부가액의 2배 수준인 7천억여원, 전체 과징금의 98%가 담함임
* (담합 업계) 제당 3사, 전분당 업계, 페인트 업계, 정유사 등
3. 개정안 내용(이달 말 시행)
ㅇ 담합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18% 이상 환수
ㅇ 반복 위반 시 가중치를 대폭 상향
ㅇ 법을 위반해도 남는 장사라는 비뚤어진 계산법을 깨뜨리는 계기가 될 것임
4. 추가 개선 필요사항
ㅇ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ㅇ 자진 신고나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제도 보강
ㅇ 특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끼리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하는 행태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