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2029?sid=110
(핵심 키워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예산 지원, 삶의 존엄
1. 글 쓴 배경
ㅇ 지역사회 통합돌범 서비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 한계에 부딪친 점을 고려하며 지역사회가 돌봄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이 난관이 많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2. 제도 현황
ㅇ (제도 시행 현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근거) 2년 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지원법)
- (내용) 통합 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원.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 (해외 사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2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법제화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지원 현황
ㅇ (1단계 : 올해와 내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정신건강 관리 등 30가지 서비스 제공
ㅇ (2단계 : 내년부터) 중증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재가임조케어 서비스 제공
4. 문제
ㅇ 예산, 인력, 인프라 모두 부족한 실정
5. 극복 방안
ㅇ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지역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
* 복지부는 예산을 늘렸다고 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한 곳당 수억 원에 그침
5. 기대 효과
ㅇ 통합돌봄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노인, 장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은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며, 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