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송송 선거관리

 2023년 10월 23일 중앙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났다.

"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관련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도 해킹할 수 있고,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김병현 기자).'

 실로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다. 이 기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로 들린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집주인이 대문을 열어두고 다녀서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선관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심하다 못해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다.
  이상한 것은 선관위 뿐 아니다. 415 총선후 민경욱 전의원이나 김세의, 공병호같은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타난 사회의 반응이 놀라웠다. 원래 언론이란 특종의 기미가 보이면 기를 쓰고 달려드는게 보통인데 방송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신문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간혹 팩트체크 운운하며 선관위의 주장을 대변해 주었다.
 이상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평소 이름깨나 알려진 일부  보수 정치인이나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웃집에 도둑이 든 것같아 어떤 주민이 신고했는데  갑자기 다른 주민이 나타나서 도둑이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도둑이 있었는지 없있는지는  수사기관에 맡기면  될 일인데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등 뜻있는 분들이 마치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싸워서 이 정도라도 끌고 온 것 같다.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투표권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과 다른 점은 바로 이 투표권에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투표로  권력자들을  뽑지만 공산국가의 인민은 그런 권리가 없다.
 투표권 한장이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권력자의 노예로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투표권은 자기가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명서같은 것이다. 국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투표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국민이 가지는 주권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속지말고 진영논리를 떠나  투표권을 지켜야 한다.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다행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선거 방지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관위 전산망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전자개표 대신에 수개표 실시,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같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사전투표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로 사전투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보안에 취약한 우편투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만 의지하지 말고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