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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구석 정치 Oct 30. 2023

중국의 통일전선


 통일전선이란 무엇인가

  통일전선이란 공산당 자신의 힘만으로는 주적을 타도하기 어려울 때 동조세력을 확보하여 투쟁하는 전술이다. 레닌은 『너에게 3개의 적이 있거든 그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1대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통일전선은 공산당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전술이며 자신의 힘은 쓰지 않고 적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나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차도살인(借刀殺人)과 유사하다.
 통일전선의 사례로 중국의 국공합작을 들 수 있다. 2차대전후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두고 싸우던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은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일본군을 상대하자”며 국민당에 국공합작을 제안했다. 합작후 국민당이 일본군과 싸우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사이에 공산당은 국민당 내부에 첩자를 심으며 힘을 키웠고 결국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통일전선으로 일본과 국민당이라는 두개의 적을 물리친 것이다.   
 통일전선은 우리에게는 매우 고약한 것인데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하거나 중국이 대한민국내의  새력과 연대하여 자유진영을 공격하는 것이 모두  통일전선이 될 수 있다.
 중국의 통일전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통일전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나 인민해방군, 외교부, 교육부, 선전부, 국가안전부 등 당, 정부, 군과 관변조직이 총동원되어 통일전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8년 미국의 후버연구소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상황을 폭로했는데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활동은 전통적인 교민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싱크탱크, 대학,  정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다른 견해를 억압하며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한다. 통일전선의 대상은 현지의 중국인 지도자, 사업가, 유학생을 비롯하여 외국 정치인 및 사업가, 학자 및 싱크탱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들이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향응제공, 미인계, 이권제공, 뇌물, 재정지원 등의 수법이 이용된다.  이러한 중국의 통일전선은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자학원

 공자학원(孔子学院)은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2020년 4월 기준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대학과정)과 1170개 공자학당(초중등과정)이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에는 2020년 9월 기준 22개 대학과 서울공자아카데미 등 23곳에 공자학원이 설립되어 있고  18개 중·고등 학교와 1개의 사설학원(대교 차이홍)에 공자학당이 설립되어 있다.
  최근 각국에서  공자학원이 통일전선의 거점으로 의심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이 공산당 선전이나 간첩활동,  중국인 유학생과 학자  등 재미중국인 감시, 지적재산권 탈취에 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공자학원을 "미국의 대학과 초중고에서 중국의 선전과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라고 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8월부터 공자학원을 세우려는 대학에 대해 인적 구성과 예산 및 지원금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다.
 2020년 들어서 공자학원이 폐쇄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120개 공자학원을 7개로 줄였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을 허용한 스웨덴은 2020년에  모두 추방했다.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독일‧프랑스‧캐나다에서도 공자학원을 퇴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는  “공자학원은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주재국 정보를 수집하는 공작기관”이라고 하면서 공자학원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자학원이 설치된 대학들은 폐쇄는커녕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선전기관이라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대학들이 공자학원을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중국공산당으로부터 거액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재정에 막대한 도움을 주는 중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67,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언어교육과 문화교류를 한다는 공자학원이 왜  대학내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전대표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문화원 가운데 대학 안에 있는 곳은 전무하다”며 “공자학원도 이들처럼 모두 하루빨리 대학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 교포사회

 에포크타임즈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은 해외에 있는 중국인 단체나 집단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해외 중국인들의 마음을 산다고 한다. 특히  중국교포사회의 지도자들을 극진히 배려한다. 중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공산당 고위층과의 만남도 주선하고 국경일 등 주요행사에 참여시킨다. 중국 학자들과 유학생도 공산당이 통제하는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중국대사관의 지령을 받아 중국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중국 공산당에 순종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협하며 감시한다.
 중국 공산당은 애국심과 민족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해외 교민들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혼동하게 만들고  중국인들의 애국정서가 중국 공산당에 향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해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자들을 소외시키고 배척한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한민호 전 대표는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선족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조선족이 국적과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방치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좌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동아일보(2019년 12월 17일자)에 의하면 중국대사관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관리·통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국내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10월 인천대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에 의하면 4명중 3명이 공산당이나 공청단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의 통일전선은 우리의 안보에 관한 문제다.  중국과의 교류를 이유로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다.  통일전선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무관심이 놀라울 정도다. 늦었지만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입법을 통해  중국의 통일전선이  미국사회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있다. 공산당의 통일전선을 차단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과 유학생들이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설명. 서울 경희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단체 'CCP(중공) 아웃'과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CCP(중공) 아웃'과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제공
사진설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당시 국내 중국 유학생 등은 탈북자 및 티베트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공격했다. 사진=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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