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우파, 진보/보수 프레임은 엉터리다

 좌파, 우파란 무엇인가

  해방후 우리사회에서 사용한 좌익이란 용어는 주로 공산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좌익집단은 정치세력이라기 보다는 불법적인  반국가세력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좌파라는 말이 사용되더니 이제는 대놓고 정치세력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이와같은 좌파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난 것은  1980년대 이후 생겨난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좌익과 좌파는 다른 것인가?  좌익은  반국가세력이지만 좌파는  합법세력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서는 변화, 분배와 복지,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을 좌파라 하고  안정, 성장과 경쟁,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우파라 하고 있으나 너무 추상적인 설명이다.  
  좌파,우파란 용어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자.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공회의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공화파가 오른쪽에는 왕당파가 앉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공화파가 왕당파를 타도한 뒤에는 공화파가 나누어져서 왼쪽에는 자코뱅파가 오른 쪽에는 지롱드파가 앉았다고  한다. 말하자면 국민공회의 자리배치에서 좌파 우파란 말이 생겨난 것이며 처음에는 공화파가 좌파였으나 나중에는 자코뱅파가 좌파가  된 것이다.
 이와같이 좌파, 우파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자코뱅파를 좌파의 유래로 보고 있는 듯하다. 자코뱅파는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마르크스는 자코뱅파를 공산주의의 뿌리라고 하였다.  
  즉  좌파의 개념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좌익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반국가, 반헌법 세력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세력을 좌파 우파 프레임으로 설명하면서 좌파를 정당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는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에서도 좌파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위는 좌파의 개념에서 제외되고 있다.
  
  진보, 보수란 무엇인가

 좌파라는 용어가 공산주의자인 빨갱이를 연상시키면서 진보 보수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글자만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좌파는 진보와 동일시되고 있고  우파는 보수와 동일시되고 있다.
  사전을 보면 진보(Progressivism)란 기존 정치·경제·사회 체제에 대항하면서 개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을 말하고 보수(Conservatism)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성향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어감상으로  진보는 발전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보수는 변화와 발전을 싫어한다는 부정적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못한 용어의 선택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도  좌파와 마찬가지로 개념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포함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진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자유(liber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자유라는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보수와 자유는 모두 자유민주주의 틀내에서의  개념인 것이다.

  정치현실에 맞는  정치프레임을 사용하자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산업화세력과 김영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세력이 있었다. 차라리 이 시기에는 미국과 같이 좌파/우파나 자유/보수로 정치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주사파 세력이  사실상  민주진영을 점령해 버린 현상황에서는 좌파/우파, 진보/보수의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좌파나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이런 용어의 개념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제외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의 정치현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전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과 같이 좌파/우파, 진보/보수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용어전술에 기만을 당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내에서 정체를 감출 수 있는 가림막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