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막전막후’
왜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중요한 것일까
이번 달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가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이 계속 불참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키는 한국노총이 쥐고 있었는데요.
회계공시, 타임오프, 불법파업 강경 진압, 근로시간제 개편 등으로 노정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멈췄던 경사노위가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노총 취재기와 함께 경사노위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자실 옆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장 기자간담회
한국노총 기자실한국노총 건물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경향신문 본사에 세 들어 있는 민주노총과 달리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기자실은 건물 6층에 있습니다.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어서 좋지만 간식이... 간식이 없긴 합니다..ㅋㅋ ㅠㅠ
대회의실이 기자실 옆에 있어서 기자실에서 간담회 준비를 하고 바로 들어가기 편했습니다.
2. 노사정 대화의 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무엇인가
출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 분과, 업종, 계층별 위원회, 연구회, 자문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데요.
다만 의결이 있더라도 강제력은 없어서 합의문 도출, 입법안 제안만이 가능합니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경사노위에 불참해서 정상 운영 중인 소관 위원회는 없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위원회는 연구회와 자문단만 가동 중이었습니다.
3.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경사노위는 상임위원 1인, 정부위원 2인, 공익위원 4인, 근로자위원 5인, 사용자위원 5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본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이때 노사정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근로자위원은 전국총연합단체에게 추천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노총이 2명, 민주노총이 1명을 추천하는데요.
민주노총은 IMF 사태 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대규모 허용된 뒤 계속해서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이기에 한국노총까지 불참하면 근로자위원 5명 중 3명이 불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경사노위가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참여가 중요한 것입니다.
4. 불참 도화선 된 ‘김준영 사무처장 사건’은 무엇일까
한국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한국노총)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농성을 지원하며 단식과 철탑 위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법 파업은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는데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인해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에 저항하다가 진압봉을 머리에 맞고 피를 흘리며 진압당해 구속됐습니다.
안 그래도 ‘주 69시간제’로 불리던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노정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다보니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게 됩니다.
5. 강하게 말했지만 결국 사회적 대화 복귀한 한국노총
9월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경사노위에 복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압박, 파업 강경 진압, 근로시간제 개편, 각종 지원금에서 한국노총 배제, 타임오프로 노조 옥죄기, 김준영 처장 구속 등 정부의 노조탄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인데요.
하지만 결국 11월 대통령실의 경사노위 복귀 요청에 한국노총은 응하게 됩니다.
매우 전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자들조차 놀랐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수 없다는 데 근거로 든 사건들의 해결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유일하게 상황이 바뀐 것은 구속됐던 김준영 사무처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6.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로 잠시 삐걱
출처: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앞서 부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금요일마다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초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잠시 노정관계는 냉각됩니다.
하필 또 거부권을 행사한 날이 금요일이어서 한국노총은 예정되어있던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을 선언합니다.
다만 일회적인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7. 결국 모인 노사정 대표자, 경사노위의 미래는?
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부대표자 회의가 정례화된 뒤 결국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재개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다만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안건이나 향후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강력 추진 중인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는데요.
경사노위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포함해 안건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발표했으나,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하며 근로시간은 안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또 근로시간제 개편을 꺼내드는 상황에서, 과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기사
한국노총, “尹 정부, 태도 변화 없이는 사회적 대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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