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덕담 나눈 노사정 신년회
올해는 사회적 대화 성과낼까
지난주 노사정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노사정 신년 인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는데요.
물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기에 완벽한 노사정 신년 인사회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지난해와는 다른 기조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노사정 신년 인사회 취재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정 신년회는 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 인사회는 서울고용노동본청이 아니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렸습니다.
웬 우체국?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해 여기서 열리는 듯 합니다.
별도 출입증을 요구하지는 않고 취재진의 경우 방문해서 취재 명찰을 받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취재진이 아닌 경우 초대장이 있어야 하는 듯 합니다. 들어가면 맨 뒤에 기자석이 있고 테이블마다 지정 자리가 있습니다.
2. ‘노’까지 참여한 2024 노사정 신년회
2024 노사정 신년 인사회
지난 4년 간 노사정 신년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2023년은 한국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2024년이 되어서야 진짜 노사정 신년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신년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김동명 위원장은 “올해 임기 5년 차인데 처음으로 노사정 신년회에 참여한다”며 “노사정 주체들이 신년을 맞아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참 고달팠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고 말하기고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반기는 축사를 했고, 이정식 장관도 연신 김동명 위원장과 스킨쉽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근로시간제 개편 등 시한폭탄은 여전
축사는 훈훈했지만 올해 사회적 대화는 여러가지 난관이 존재합니다.
당장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부터 노사정의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1월 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났는데, 중처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자 고용노동부와 경총은 즉각 유감을 표시했고 한국노총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중처법 유예안은 이미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직접 얼굴을 붉힐 일은 적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제 개편은 이야기가 다른데요.
근로시간제 개편은 ‘주 69시간’ 역풍 후 정부가 세부 내용을 사회적 대화로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사노위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는 지가 매우 중요해졌지만, 안건 상정부터 노사정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4. 신년사부터 ‘노동개혁’ vs '노동개악‘, 충돌한 노사
양경수(민주노총), 김동명(한국노총), 손경식(경총), 김기문(중기중앙회), 출처: 뉴시스신년사부터 노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개악’, ‘노동개혁’으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가 경기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제 개편, 중처법 유예 등 노동개혁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 근로시간제 개편, 중처법 유예 시도 등 노동개악은 친자본 반노동 정책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어떤 결과물을 낼까요?
부디 신년 인사회에서처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사
신년 덕담 나눈 노사정…‘사회적 대화’ 이대로 청신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268
‘노동개혁 vs 노동개악’…노사, 신년사로 올해 시작부터 삐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