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앞둔 건강보험, 고령화시대 지속가능성은?
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한 논점
연금 개혁특위의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관심이 국민연금에 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기금도 큰 위기 상황인데요.
건강보험기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기금 어떻게 구성되나•••기금 이제 ‘4년’ 남았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둘은 보험료 납부 비율이 다른데요.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7.08%로 국민연금과 달리 법에 의해 상한선이 8%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함께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교부금도 들어갑니다. 대략 10조 초반으로 형성되고 올해는 13조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기금에 남은 시간은 정말 적은데요.
국민연금은 여러 추계에서 그래도 아직은 기금 고갈까지 30년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기금은 다릅니다.
건강보험기금은 2024년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뒤 급속도로 줄어들어 4년 뒤인 2028년에는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 건보개혁과 의료개혁이 연결되는 이유
양대 노총 건강보험 종합계획 토론회건강보험 개혁은 의료개혁과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료비 증가 억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2000년 25조로 GDP 4%에 그쳤던 것이 2022년 209조로 9.7%까지 급증했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증가하면 2030년에는 400조를 돌파해 GDP의 16%에 달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증가율을 5% 미만으로 억제해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의료인력 확대’입니다.
의료비 증가에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단행됐던 의대 정원 축소가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의사 정원 축소로 의사 고용계약 단가가 상승하고 이것이 의료 수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3. 민간 실손보험이 문제?•••“혼합•과잉 진료 막아야”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기금 악화 이유로 꼽힌 것이 실손보험입니다.
현행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발생해 의료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급여 항목의 진료를 해도 병원과 환자 모두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있으세요?‘를 필수적으로 물어보늠 이유가 이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모두가 공공연히 알 만큼 실손보험에 따른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혼합진료’도 큰 문제로 꼽힙니다.
혼합진료란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관련된 급여 진료를 유도해 제반 검사나 입원료를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비급여인 비만 진료를 위해 급여인 각종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병원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환자에게 권유하게 되고,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는 비급여 항목도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하니 병원에서 하자고 하면 비용 걱정 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급여 검사가 건강보험 기금에서 비용이 지불돼 건보 재정 건정성에는 타격을 주는 것이고요.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민간 보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과잉진료와 혼합진료를 유도하면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건보 재정건정성은 날로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4. 고령화시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전문가들은 재정교부금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1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으로 상한선이 8%까지로 막혀있어서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도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는 상황인데요.
건강보험은 법에 따라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 운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배제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 법제화’를 통한 민영보험사들의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미 이를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민영보험 확장을 막지 못하면 중남미처럼 부자들은 민영보험, 중산층 이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중남미식 건강보험 이중구조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랑이었던 건강보험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현실화 된 저출산, 고령화.
과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은 가능할까요?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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