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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진보당과 정의당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

실패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당과 연대가 답일까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역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와 국민의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 말고 군소정당을 보는 맛도 분명히 있죠.


오늘은 진보계열 군소정당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진보당 민주당과 연대해 3석•••독자 노선 정의당은 0석

한국노총-녹색정의당 대표 간담회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정의당 ‘0석’인데요.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에서 전멸하고 비례대표도 단 한 석도 얻지 못합니다.


반면 진보당은 민주당과 연대해 지역구 1석(울산 북구), 비례대표 2석을 얻는데요.


진보당은 민주당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를 연대합니다.


지역구에서는 울산과 부산에 단일 후보를 냈고, 비례대표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 계열에 종북 논란이 있는 진보당과 손을 잡는다며 비판을 받았고, 진보당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보수 양당으로 규정한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고 지탄받았습니다.


양당 모두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제1당이 됐고, 진보당도 정의당의 몰락 속에서 원내에 진입하면서 모두 웃습니다.



2. 민주노총이 잊지 못하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하지만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연대 과정에서 민주노총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보수 양당으로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노총이 꿈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당과의 연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처럼 독자적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을 통해 노동자 기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이루어냅니다.


또한 대선에서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통합진보당 이정희, 정의당 심상정이 대선 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총선과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기에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 사례였는데요.


하지만 종북 논란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페미 논란, 야권분열 논란으로 정의당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는 또 다시 좌초 위기를 맞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표가 갈리면서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진보 지지자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3.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하자 지지 철회 격론 오간 민주노총, 이유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그럼에도 민주노총 현장파(노동당, 전국결집)와 중앙파(정의당, 평등의길)는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인 전국회의(진보당)는 민주당과의 연대를 택합니다.


양경수 집행부 1기 사무총장이었던 전종덕 후보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들어가고, 울산과 부산에서 지역구 단일 후보를 내는데요.


진보당이 민주당과 손 잡자 전국회의는 원내 진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계파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을 총선 지지 정당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올해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하자 보수당과 손 잡은 진보당을 지지 정당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격론이 오갔지만 올해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당 지지철회 안건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대의원들이 중간에 대거 퇴장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인데요.


민주노총 최대 산별인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진보당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선 전까지 지지 철회는 되지 않습니다.



4. 과거 영광은 없었다•••독자 의석 0석인 민주노총 총선 방침

초대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지도위원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독자 노선을 선택했던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0석에 그칩니다.


반면 진보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보니 총선 후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보당 지지 철회는 최종 부결됩니다.


국회에 의석이 없으면 법안 발의, 국회 토론회, 기자회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번 총선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웃으며 마무리 됩니다.


이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제 민주당과의 연대로만 가능한 것일까요?


연대를 거부하며 총선에서 참패한 정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진보정당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해당 기사

한국노총ㆍ녹색정의당 ‘주4일제ㆍ정년 65세’ 한목소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6&bi_pidx=364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9@@gopage$$6


민주노총, 진보 4당과 연대 연합…‘총선 방침’ 확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5&bi_pidx=3592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9@@gopag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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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6&bi_pidx=3649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729@@go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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