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상 7. 행정작용 하자의 승계

Ⅰ. 하자의 승계

1. 의의

하자의 승계란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 처분을 취소소소의 대상으로 하면서 당해 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후행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2. 요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 선, 후행 행정작용이 모두 처분이어야 하고, ➁ 선행 처분의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➂ 제소기간 도과 등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➃ 후행 처분은 적법해야한다.

Ⅱ. 하자의 승계에 의한 선행 처분 취소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 처분이 취소소송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하자의 승계론>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연속적인 경우 하자의 승계가 긍정되나, 독립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불가쟁력의 구속력론>은 선행 처분의 하자는 후행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에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론의 입장에서 선, 후행처분이 독립적인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나, 연속적인 독촉처분과 압류처분의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조세부과처분 및 표준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은 선, 후행처분이 독립적이더라도 국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사정을 참작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바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원칙적으로는 공익보호의 효과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하자의 승계론이 타당하나,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국민의 수인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판례 법리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