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적인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미국의 배경
15 F. Cas. 1183, Whart. St. Tr. 333
by
Feb 27. 2022
I shall not be their humble advocate.
As to the executive, when I shall see the efforts of that power bent on the promotion of the comfort, the happiness, and accommodation of the people,
행정부가 그 권력을 시민의 안락, 행복,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쓸 때,
that executive shall have my zealous and uniform support:
나는 변함없이 열렬하게 행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but whenever I shall, on the part of the executive, see every consideration of the public welfare swallowed up in a continual grasp for power, in an unbounded thirst for ridiculous pomp, foolish adulation, and selfish avarice;
하지만 행정부가 반복되는 권력 쟁취, 지나친 허례에 대한 끝없는 갈망, 어리석은 아첨과 이기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공공의 복리를 잠식할 때,
when I shall behold men of real merit daily turned out of office, for no other cause but independency of sentiment;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이유도 아닌 감정의 고립으로 공직을 그만둘 때,
when I shall see men of firmness, merit, years, abilities, and experience, discarded in their applications for office, for fear they possess that independence, and men of meanness preferred for the ease with which they take up and advocate opinions, the consequence of which they know but little of —
심지가 굳고,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말을 안 들을 것 같다는 이유로 공직에 뽑히지 않는 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의 주장을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비열한 사람이 공직에 선호될 때,
when I shall see the sacred name of religion employed as a state engine to make mankind hate and persecute one another,
종교라는 성스러운 이름이 인류가 서로를 혐오하고 박해하게 만드는 국가의 원동력으로 사용될 때에는
I shall not be their humble advocate.
나는 행정부의 초라한 옹호자가 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앞서 미국 Vermont 주 Rutland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알아보자. 위의 글은 1798년 미국 민주공화당 의원 매튜 라이언 대령Colonel Matthew Lyon이 쓴 사설의 일부이다. 라이언(아이리쉬 출신이고 미국에서 정치행보를 이어갔으니 리옹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은 이 사설을 Rutland Herald에 보냈지만 신문사는 그의 사설을 싣지 않았다. 라이언은 꽤나 집념이 강했던 것 같다. 그는 'The Scourge Of Aristocracy and Repository of Important Political Truth'라는 긴 이름의(굳이 번역하자면 '귀족 정치의 재앙,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진실의 보고' 정도가 될 것이다. 집념만큼 자의식도 강한 사람인 것 같다) 신문을 직접 만들어 1798년 10월 1일 위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내가 우리나라의 문법에 맞게 적절하게 의역한 것이다.)
연방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이 격렬하게 정치적 비방을 할 때이니 이슈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가 친 사고는 그것만이 아니었으니, 위의 사설을 싣기 몇 달 전 그는 Vermont Journal의 발행인인 Alden Spooner에게 편지를 써 대통령을 'bullying(양아치 정도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이라고 표현하였고, 정치적 현안에 대한 연방당 상원의원들의 반응을 'stupid' 즉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렸다. 연방당 의원들은 Spooner에게 압력을 가해 라이언이 쓴 편지를 Vermont Journal에 싣도록 만들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라이언이 스푸너에게 편지를 쓴 것은 1798년 7월 7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주일 후인 1798년 7월 14일 대통령 존 애덤스John Adams는 반역법Sedition Act에 사인을 했고, 법은 바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연방당 의원들에 의해 라이언이 스푸너에게 쓴 편지가 Vermont Journal에 게재된 것은 1798년 7월 23일이다. 라이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했을 것이다. 1798년 10월 1일 사설도 같이 문제가 되긴 하였으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 아닌가. 오히려 너무 온건한 정치 비평 사설이다.
The defendant stated his defence to consist in three points.
피고(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민사 소송의 '피고'와 형사 소송의 '피고인'으로 나눠서 부르지 않는다. 매우 올바른 태도이다)측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났던 행위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First, that the court had no jurisdiction of the offence, the act of congress being unconstitutional and void, if not so generally, at least, as to writings composed before its passage.
둘째, 출판물을 간행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second, that the publication was innoc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판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third, that the contents were true.
아마 첫 번째 반박은 편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반박은 사설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Prove it.
재판장 Paterson은 출판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청을 하였다. 특히 '지나친 허례에 대한 끝없는 갈망(an unbounded thirst for ridiculous pomp)'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존 애덤스 대통령이 사적으로 얼마나 사치를 좋아하는지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돌아갔다. 피고 측은 오히려 재판장 Paterson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기지를 보인다. 피고 측은 Paterson이 얼마나 자주 대통령과 식사를 했으며, 식사 자리에서 허례허식을 목격했느냐고 물어보았다. Paterson은 뻔뻔하게도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I had sometimes, though rarely, dined with the president, but that I had never seen any pomp or parade; I had seen, on the contrary, a great deal of plainness and simplicity.
해당 판사가 피해자인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며 식사를 하면서도 사건을 회피selbstablehnung하지 않은 것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1798년에 우린 정조시대였으니. 피고 측은 판사에게 Rutland의 선술집에서보다 더 높은 정도의 허례와 더 많은 하인을 본 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판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증인석에서 다시 법대로 돌아갔다. 피고 측은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는 Smith 법관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Smith 법관 또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you stand imprisoned four mont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