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윤리 08]
1-7 전쟁을 거부하고 화해를 중시하는 평화주의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협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보다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전쟁은 ‘집단 광기’입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멈추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중시하는 철학을 마음에 새겨 이를 위해 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한 지도자가 만나 평화협상을 맺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고 공동체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겪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겁 없이 전쟁을 말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나이 든 사람이야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별 상관없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나이 든 사람도 평온한 삶을 끝까지 사는 것이 소중합니다. 전쟁이 나면 늙은이보다 젊은 사람들은 생목숨을 잃습니다. 젊은이들도 나이 든 사람도 목숨을 잃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 평화를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휴전 상태가 오래되고 평화가 오래되면 그 평화를 산소처럼 여겨 소중한 줄 모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지도자가 만나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선언을 해야 합니다.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겪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지금도 많은 상처를 남기고 좌우의 대립과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무수한 양민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북한 6·25 동족상잔의 아픔, 이산가족과 많은 이들의 고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갈등과 좌우 이념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점진적으로는 통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약간 하락하는 현 상황은 광해군 때 후금의 부상과 명나라의 몰락과 유사한 형국입니다. 광해군은 중립적이고 때로는 이중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리를 취했습니다. 대륙에서는 여진족의 후금(청)이 건국되어 명나라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고비를 만난 광해군이 사신 정춘신을 만포첨사로 임명하여 보내기도 하고 첩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세운 외교전략은 ‘명나라에 예의는 지키되 지나친 요구는 거부하고, 오랑캐 후금은 다독거리며 실리외교를 폈습니다. 또한 광해군이 수도 없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라고 화약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을 내려 나름대로 자주국방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G2 외교에서 중립적이고 실리외교를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관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중국은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은 혜안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는 내적 위험요소를 고려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균형과 외교안보적 세력 균형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우리의 경제적 손실과 한미 우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서는 우선 남북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중재자로서의 우리 입지도 보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재편되는 10년의 시기를 내다보면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전략을 수립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발간한 전략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전략 역시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①미국의 본토 방어(Defend the homeland) ②전 세계에 걸친 우세한 군사력 유지 ③주요 지역에서 힘의 균형 유지 ④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질서 유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것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전략과 함께 헌법 개헌을 통한 보통국가, 즉 자위대에서 다른 나라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를 꿈꾸며, 메이지유신 이후 강대국을 그리워하며 군국주의 노선을 취하려 합니다. 지난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하여 미국이 역할을 해 주길 바랬으나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전략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위협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익을 고려한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태껏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들었지만 우리의 국익도 생각하면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전략과 국내의 이념 대립 극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야 국가의 지속적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는 부동산, 주식 등은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국제관계와 세계 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남북한을 바라고 보고 현실과 실리를 중시하면서 평화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한 문제에 대하여 지나친 입장 차이 때문에 대립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우리 삶을 좌우하는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 극한적 대립으로 싸우지 말고 화해와 화합으로 민족의 공동 번영을 누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