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논어읽기 97]
【12-09】 286/498 국민이 넉넉해야 나라가 넉넉하다.
【12-07】 284/498 국가의 근간은 신뢰
자공이 정치에 대하여 여쭈어보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잘 갖추면 백성이 믿을 것이다.”라고 하시니 자공이 다시 여쭙기를,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사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셨다. 자공이 여쭙기를, “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을 버릴 것이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子貢問政한대 子曰足食足兵이면 民信之矣리라 子貢曰 必不得已而去인
자공문정한대 자왈족식족병이면 민신지의리라 자공왈 필부득이이거인
댄 於斯三者에 何先이릿고 曰去兵이니라 子貢曰必不得已而去인댄 於
댄 어사삼자에 하선이릿고 왈거병이니라 자공왈필부득이이거인댄 어
斯二者에 何先이릿고 曰去食이니 自古皆有死어니와 民無信이면 不立이니라
사이자에 하선이릿고 왈거식이니 자고개유사어니와 민무신이면 불립이니라
【해설】
고전을 읽는 이유는 통찰이다. 통찰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인식의 방향과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공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공자의 생각을 만나 깨우친다. 공자와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 통찰은 항구성과 보편성을 지닌다는 뜻도 이와 비슷하다. 시대는 다르지만 국가 존립의 뿌리는 비슷하거나 같다. 국가 존립의 뿌리는 신뢰라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비범함이 되고 상식이 지식이 되는 세상이다.
오늘날 국가나 사회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개인도 신뢰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다. 신뢰는 개인과 국가 사회 모두에게 필수적인 자본이 된 세상이다. 식량과 군사력이 풍족해도 신뢰가 없으면 소용없다.
개인이나 국사 사회조직이 신뢰를 얻으려면 정직하고 존중하며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 정직은 사람과 사람을 신뢰하게 하고 조직을 튼튼하게 한다. 존중은 서로의 신뢰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이다. 투명한 소통은 모두를 신뢰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12-08】 285/498 바탕과 무늬의 조화
위나라 대부 극자성이 말하기를, “군자는 바탕만 갖추고 있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꾸미겠습니까?”라고 하니 자공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안타깝군요, 그대가 군자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도 혀를 따라가지 못하겠군요. 꾸미는 것이 바탕이고, 바탕이 꾸미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에 무늬가 있는 털이 없다면 개와 양에게 털이 없는 가죽과 같습니다.”라고 했다.
棘子成曰 君子는 質而已矣니 何以文爲리오 子貢曰 惜乎라 夫子之說이
극자성왈 군자는 질이이의니 하이문위리오 자공왈 석호라 부자지설이
여 君子也라 駟不及舌이로다 文猶質也며 質猶文也니 虎豹之鞟 猶犬羊
여 군자야라 사불급설이로다 문유질야며 질유문야니 호표지곽 유견양
之鞹이라
지곽이라
【해설】
문채, 또는 무늬는 각 사물의 결을 더 결답게 드러낸다. 호랑이와 표범은 닮았다. 그렇지만 무늬가 달라서 구분된다. 꽃을 구분하는 것은 꽃의 빛깔과 향기 그리고 모양이다. 빛깔과 향기가 본질이고 바탕이지만 모양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질과 형상이 잘 어울려야 한다. 문질빈빈의 의미는 내용과 형식의 조화이다. 내용도 좋고 형식이 좋으면 그 내용이 더 빛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탕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12-09】 286/498 국민이 넉넉해야 나라가 넉넉하다.
(노나라 대부) 애공이 유약(공자와 닮은 제자로 공자를 성인으로 추대하는 데 공을 세우고 사물을 빛내 추앙받은 인물)에게 묻기를, “올해 흉년이 들어 씀씀이가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유약이 대답하기를, “어찌 철법(백성의 부담을 줄여 10%만 세금을 내게 하는)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애공이 말하기를, “2할도 오히려 부족한데 어찌 그 철법을 쓰겠는가?”라고 하니 유약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으며,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겠습니까?”라고 했다.
哀公이 問於有若曰年饑用不足하니 如之何오 有若이對曰盍徹乎잇가曰
애공이 문어유약왈년기용부족하니 여지하오 유약이대왈합철호잇가왈
二吾猶不足이어든 如之何其徹也리오 對曰百姓足이면 君孰與不足이며
이오유부족이어든 여지하기철야리오 대왈백성족이면 군숙여부족이며
百姓不足이면 君孰與足이리오
백성 부족이면 군숙여족이리오
【해설】
‘국민이 곧 국가’라는 고대 아테나 민주주의 정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기본정신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정치인도 없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풍족해야 국가도 풍족하다. 국민이 어려울 때 세금을 덜 거두고 국민이 힘들 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2020년 코로나 2월 유입 이후 400 여일 지속되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집합 금지, 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고 영업을 하지 못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40%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법률로 정해서 해야 한다. 2020년 1년 동안 각국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에 쓴 돈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GDP 대비 44%, 독일 39%, 미국이 19%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3.6%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가부채는 줄어드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세금을 줄이고 감세의 혜택이 부유층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재부 관료의 재정 안정주의 정책과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국민이 넉넉해야 나라도 넉넉한데 국민들의 부채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좋은 책 : 최배근 지음 『누가 한국경제를 파괴하는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모두가 잘 사는데 국민 중 일부만 잘 사는 것이 문제다. 공적자원을 사유화한 특권층이 존재하고 언론권력, 법조권력, 검찰권력, 자본권력, 정치권력 등 5대 권력과 금융 모피아 재정 관피아 등이 카르텔을 맺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재정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원 1표'가 작동하는 금융은 구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완화장치가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즉 선출 권력이 운용하는 재정의 역할이다. 재정 운용 권한을 재정 관료집단(기재부)으로부터 선출 권력,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회수하는 것이 재정 민주주의다.”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