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힘 맹자 16]
【01-02-08】 15/260 임금이 입금답지 않으면 내쳐야!
【01-02-08】 15/260 임금이 입금답지 않으면 내쳐야!
제나라의 선왕이 물었다. “탕 임금이 걸을 내쫓았고, 무왕이 주를 정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전해 내려오는 글에 그러합니다.”
왕이 물었다.
“신하가 제 임금을 죽여도 좋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어진 사람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로운 사람을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고 하며, 잔적(殘賊)을 일삼는 자를 한 사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무왕이 한 사내인 주(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마는,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양혜왕-하-08】
齊宣王이問曰 湯이放桀하시고 武王이伐紂라하니 有諸잇가 孟子對曰 於傳에 有之하니이다 曰 臣弑其君이可乎잇가 曰 賊仁者를 謂之賊이오 賊義者를 謂之殘이오 殘賊之人을 謂之一夫니 聞誅一夫紂矣오 未聞弑君也케이다
제선왕이문왈 탕이방걸하시고 무왕이벌주라하니 유제잇가 맹자대왈 어전에 유지하니이다 왈 신시기군이가호잇가 왈 적인자를 위지적이오 적의자를 위지잔이오 잔적지인을 위지일부니 문주일부주의오 미문시군야케이다
【해설】
1.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내칠 수 있다는 맹자의 혁명정신은 로크의 저항권이나 탄핵소추 등과 맥락이 닿아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1776년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대륙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서에는 존 로크의 저항권이 잘 드러난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다. 이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국민의 동의에 따라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나왔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그 목적을 파괴하면, 사람들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새 정부를 만들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2. 맹자는 “무왕이 한 사내인 주(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마는,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내칠 수 있다는 혁명사상과 민본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의 근본은 민(民)에 기초해야 한다는 민본 정치사상은, 국가의 근본은 시민이라는 믿음으로 계승·발전하여 오늘날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3.『상서』「태서」에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하며,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한다’고 하였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여러 곳에 나온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에는 민심의 소중함을 말한다. 어느 날 공자가 노나라 애공과 참된 군주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배를 뒤집기도 한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夫水所以載舟 亦所以覆舟)” 즉,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임금을 내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남명 조식의 「민 암부」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다. “물이 배를 띄울 수도 뒤엎을 수도 있듯이, 백성도 임금을 추대할 수도 쫓아낼 수도 있다.”라고 했다. 백성을 거스르면 백성이 버린다.
4.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익을 훼손하여 국민의 삶에 해를 끼쳐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예산을 무단 전용하여 법률을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비를 496억 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1조 원 이상이 늘어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민생 관련 예산은 삭감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미국 순방 중에 욕설과 비속어를 하여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욕설과 비속어를 말한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여론을 바꾸기 위해 MBC를 탄압하는 것은 탄핵 사유이다. 자신이 잘못하여 동맹을 훼손하고 국익에 해를 끼쳤다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이를 보도한 언론을 나무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했는데, 정작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권력자와 가진 자의 자유만 옹호하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의 자유는 억압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5. 물가와 환율은 오르고 무역수지는 25년 만에 6개월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민생은 뒷전이다. 무능하고 무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는 2022년 9월 6일 기준 21개국 지도자의 '현재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였다. 이 조사는 대상 국가 21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였다. 지지율이 20% 대가 되면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고 10% 대가 되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하야(下野) 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마땅하다. 정치인은 "민을 거스르면 민이 버린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