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02 김진태 사태는 왜 위험한가?]
왜 김진태 사태는 위험한가?
왜 김진태 사태는 위험한가?
1. 먼저
채권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회사가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이다.
기업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한다.
2. 레고랜드는
2008년 한나라당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멀린 본사를 방문하여 추진했다고 한다.
김진태는 국회의원 시절에 레고랜드 유치가 안 되면 소양강에 빠져 죽겠다고 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당시 최우선 공약 두 가지를 걸었는데 제2 경춘국도와 레고랜드 건설이었다.
레고랜드 사업을 승인하자 김진태는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렇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2020년에 레고랜드는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 원 자산유동화증권인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강원도는 지급 보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레고랜드는 코로나와 여러 상황으로 운영이 어려워 건설 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다.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법원에 GJC의 회생신청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돈을 갚지 못한다는 디폴트(default) 선언이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나중에 갚겠다는 지불유예 선언이고
디폴트는 아예 갚지 않겠다는 배 째라 선언이라 성격이 정말 다르다.
3. 김진태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선언은
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은 신용 등급이 AAA 등급이다.
하지만 채무를 갚지 못한다고 나 몰라라 선언하니 지방정부나 국가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자극해 채권시장 나아가 금융권 전반을 흔들었다.
신용이 AAA로 최고등급인데도 채권 투자자들이 구매하지 않았다.
4. 공기업, 기업 자금 마련은
10월 17일에 한국전력공사가 연 5.75%와 연 5.9% 금리로 4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지만 1200억 원이 유찰되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한국 도로공사(AAA등급)가 발행한 채권 1000억 원도 전액 유찰되어 자금 마련을 하지 못했다.
10월 19일에는 과천 도시공사(AA등급)의 채권이 전액 유찰되었다.
10월 21일에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8,250억 원 차환에 실패해 시공사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졌다.
부동산 PF 채권을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돈줄이 막혀 도산 위기에 처한다.
또한 금리가 올라 은행에 돈을 빌리기 어려운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도 원활하지 않아 기업은 어려워진다.
롯데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삼성전자나 SK LG 등 대기업이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최고 신용등급의 우량기업 채권도 이러니 규모가 작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돈줄이 마르는 상황이다.
5. 금융은
신뢰와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
2,050억 아끼려다가 50조 이상의 국민 세금을 동원해도 막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위축된 심리를 펴기 어렵다.
김진태는 전임 지사 탓이나 하고 무책임한 발언만 하고 있다.
강원도지사 사퇴는 물론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이번에 사퇴한 영국 총리를 보고
"한나라의 경제를 바보에게 맡기면 국민들은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뼈아픈 지적인데, 바보를 뽑은 사람뿐만 아니라 뽑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안타깝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의사 결정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김진태 사태는
정책 실패와 또 다른 위기를 낳을 것이다.
미국의 긴축재정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악재가 가득하고 세계경제는 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진태의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책 실패와 정부의 부실한 대책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고, 금리를 다시 올려 서민은 이자 갚는데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김진태 사태는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채권과 금융시장에 위기를 가중시키고
경제를 파탄 나게 하여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