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힘 맹자31]
【공손추-상-5】 효율적 세금 운영이 왕도정치의 시작
【02-01-05】28/260 효율적 세금 운영, 왕도정치의 시작
맹자가 말했다.
“현자를 존중하고 유능한 사람을 기용해서 뛰어난 인재가 합당한 지위에 있으면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 조정에서 벼슬하기를 바랄 것이다. 시장에서 점포세는 받더라도 상품세를 받지 않으면 천하의 장사꾼들은 기뻐하며 그 나라의 시장에서 장사하기를 바랄 것이다. 세관에서는 살피기는 하되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천하의 여행자들은 모두 그 나라의 길을 지나가기를 바랄 것이다. 농민에게는 공전을 서로 도와서 농사짓게 하되 사전에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천하의 농민들은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의 토지에서 농사짓기를 바랄 것이다. 거주하는 데 인두세와 지세를 받지 않으면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기뻐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진실로 이 다섯 가지를 잘 시행하면 이웃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임금을 부모처럼 우러러볼 것이다. 그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부모를 공격하는 일은 이 세상에 사람이 생긴 이래로 성공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관리이다. 이렇게 하고도 왕 노릇 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공손추-상-05】
孟子曰 尊賢使能하야 俊傑이在位則天下之士 皆悅而願立於其朝矣리라 市에廛而不征하며 法而不廛則天下之商이 皆悅而願藏於其市矣리라 關에譏而不征則天下之旅 皆悅而願出於其路矣리라 耕者를助而不稅則天下之農이 皆悅而願耕於其野矣리라 廛無夫里之布則天下之民이 皆悅而願爲之氓矣리라 信能行此五者則隣國之民이 仰之若父母矣리니 率其子弟하야 攻其父母는 自生民以來로 未有能濟者也니 如此則無敵於天下하리니 無敵於天下者는 天吏也니 然而不王者 未之有也니라.
맹자왈 존현사능하야 준걸이재위즉천하지사 개열이원립어기조의리라 시에전이불정하며 법이불전즉천하지상이 개열이원장어기시의리라 관에기이불정즉천하지려 개열이원출어기로의리라 경자를조이불세즉천하지농이 개열이원경어기야의리라 전무부리지포즉천하지민이 개열이원위지맹의리라 신능행차오자즉린국지민이 앙지약부모의리니 솔기자제하야 공기부모는 자생민이래로 미유능제자야니 여차즉무적어천하하리니 무적어천하자는 천리야니 연이불왕자 미지유야니라
【해설】
1. 조세제도는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면서도 상인과 백성을 함께 보살펴야 한다. 상인에게 점포세는 받더라도 상품세를 받지 않으면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백성에게 좋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면 상인에게도 좋다. 국경 관리는 엄격하게 하여 백성을 보호하면서도 통행세를 받지 않으면 많은 여행자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 농민에게도 공전만 세금을 받고 사전을 받지 않으면 백성의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거주하는 곳에도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
2. 오늘날에도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세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복지정책과 국가경영을 한다. 세금은 중앙정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국세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필요한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14개의 항목 내국세와 관세가 있고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 등이 있다. 지방세에는 11개의 항목으로 도세와 시군세가 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등이 있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다.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연시설세 등이 있다. 시군세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3. 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가난한 사람에게 더 부담을 주고 있다. 간접세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 없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주의에 어긋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조세부담을 주는 ‘조세 역진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4. 지금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거꾸로 한다. 대기업의 법인세는 줄여주고 부자들도 세금을 줄여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는데,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고 고용도 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도 크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최소 60조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감면받은 보유세액만큼 시중에는 유동성이 더 풀려 물가만 상승할 것이다. 국민의 45%는 무주택자인데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2만 8천채가 넘는다고 한다. 인플레 시대에 감세 정책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한다. 겨울철 난방비가 30~40%가 올랐다.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조세정책을 시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은 증가할 것이다.
5. 공자는 제자 염구가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했다. 그러자 공자는 “염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소자들아, 북을 올려서 그 죄를 성토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누구를 성토해야 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