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왜 교권과 학생인권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가]
-서이초 교사의 명복을 빌며
왜 교권과 학생인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교권과 학생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것은 표현의 자유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도록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학생도 교사에게 예의를 지키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하고 소통해야 서로를 존중하고 교권과 인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서이초 교사 죽음의 표면적 원인은 악성민원이다.
하지만 이면적 원인은 잘못된 교육열과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다.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좋다는 교육을 대놓고 한다.
사람을 자원이라고 보며 ‘인적자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자원과 자본을 숭상하며 경쟁에서 이기고
출세지향 약육강식 사회질서를 가르치는 교육은 갈길을 잃었다.
일부 학부모의 병든 교육열은 내 자식, 내 가족 이기주의로 타인을 배려하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권력을 쥔 일부 학부모는 제 자식과 다른 사람의 표현을 막고 억압하기도 한다.
서이초 교사는 이런 병든 사회, 병든 학부모를 보며 좌절했을 것이고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고
외롭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목숨만큼 소중하다.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음이 병들고 우울증이 심해져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속의 말을 어느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의논도 할 수 없고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여기면
사람은 미치거나 이성을 잃고 자살을 한다.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사는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학생은 학생대로 제 생각과 뜻을 펴지 못하고 답답하게 공부만 하고 살아간다.
교사도 교사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니 아동학대니 하는 바람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며 꽉꽉 막힌 학교에서 갑갑하게 살아가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학생을 가르칠 때, 정치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생각하여 가르치고 일처리를 한다는 뜻이지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 당하고 통제 당하며 살라는 뜻은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인 압력과 통제로부터 교사의 권리를 지키고
교실에서 올바른 교육을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는 정치적 중립을 악용하여 교사와 학생의 표현을 막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제한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괴롭고 힘들어도 그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다.
동료교사, 부장, 교감, 교장 어느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
교감과 교장에게 다른 교사보다 권한을 많이 준 것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내세워 교사에게 온갖 행패를 부려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교사의 몸과 마음은 병이 깊어질 것이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사생활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휴대폰이나 카톡 등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학교 소통창구로 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해소하여 교육을 좀 더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모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제도와 법을 고쳐야 한다.
학생도 제 생각과 뜻을 밝힐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허용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허용해야 민주교육을 할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돈 있고 힘 있는 권력자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는 짐승이 사는 야만이다.
교사나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야 사람이 살고 교육이 산다.
학생들이 때로는 선생 욕을 할 수 있고 기분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도 교감 교장 흉보며 부당한 것을 고쳐야 한다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교장은 교육감, 교육부 장관한테 눈치 보지 말고 건의도 하고
부당한 명령에는 항거도 해야 더 나은 세상이 된다.
이 세상이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되고 있다.
수사 대상자 이동관을 다시 기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막으려고 한다.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내부에서 생산된 정치 관여·민간인 사찰·언론 장악 의혹 문건에 대해
“지시한 적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발뺌한다.
하지만 지난날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으려는 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뒤로 가게 하는 사람이다.
학생이나 교사가 목숨을 잃는 일을 없애고
누구나 억울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로 조금 시끄럽더라도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 공산당이라며 몰아가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했다.
교사와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성장하게 하여 두 번 다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삼가 서이초 교사의 명복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