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32. 왜 준연동제인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준연동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광역시 5·18 묘지 민주의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과거 회귀(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했다.

2.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하여 선거로 완성된다.

1인 1표의 원칙으로 투표를 해서 1표 1가치가 실현되면 가장 좋은 선거제도이다.

1표 1가치는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단순다수제라서 사표가 많이 생겨 1표 1가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정치개혁을 하려고 한다.

3.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여야 하는데

국민들 다수가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국회의원도 특권을 계속 누리려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4.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이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세 가지이다.

(1)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중, 일부는 기존처럼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수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수 30석에 대한 연동률 50% 캡(상한선) 설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 3% 설정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서는 기존 1, 2당이 연동형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위장정당)을 만들었다.

(3)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비례대표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현 1, 2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채우면 비례의석을 가질 수 없어

군소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5.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병립형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여

국민의 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민주당 일부도 병립형을 주장하기도 했다.

병립형으로 하면 제3정당은 정당득표율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1인 1표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6.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겨루기이다.

상대가 상식과 공정한 겨루기를 하는 집단이라면 신사적으로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총칼을 휘두르는데 맨주먹으로 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넓고 깊었을 것이다.

멋지게 질 수도 없고

비굴하게 승리할 수도 없다.

민주당원의 요구와 민주 시민사회의 요구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진보 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다.

7. 국민의 힘과 민주당 일부 세력은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51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민주당 힘으로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며 병립형을 주장했다.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은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적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립형 회귀는 민주 시민세력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제3·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구조가 평생 꿈”이라며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했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고민 끝에 제3의 길을 선택했다.

8. 준연동제를 시행하며 위장정당을 만드는 것도 떳떳한 방법이 아니기에 국민들에게 거듭 사죄하며

고개 숙여 용서를 구했다.

국민의 힘이 위장정당(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

전국을 수도권, 중부, 남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여

1인 1표의 가치를 최대화하자는 것이다.

각 정당이 권역별로 7% 정도 득표해야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는 기존의 3% 이상 득표해야 1석을 가져가는 것보다 2배 이상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의 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에 1석 우선 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게 되면 세 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라고 했다.

9. 민주당과 민주개혁 시민세력이 협력하여 반드시 승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공천을 잘해서 좋은 후보를 내어 당선되고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제대로 일을 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180석이 넘어도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시원하게 하지도 못한 것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민생개혁을 하고 망해가는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