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40. 왜 물가상승과 의료대란을 방치하나?]
1. 2년 동안 긴 터널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3년을 더 터널 속에 있는 것은 너무 괴롭다.
하지만 우리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택을 잘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바로 뜨고 귀를 열고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다.
부당한 현실과 부조리한 상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2.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인상과 소득감소, 이자부담 등으로 민생은 파탄 나고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환자와 가족을 불안에 떨게 한다.
그런데도 국가 시스템은 사유화하고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민생토론 한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민생은 더 고달프다.
3. 민생과 관련하여 물가와 의료대란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였고
2023년은 3.6%였다. 그리고 사과는 24.2%나 증가하여 최근에는 사과 1개 만원 정도다.
사과가 하나에 만원 대파가 한 묶음에 만원이 정상은 아니다.
소비자는 비싸다고 생산자 농민도 농자 짓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일값이 비싼 이유는 꽃이 필 무렵 이상기후로 인하여 비가 많이 내리거나
기온이 갑자기 차가워져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유통과정의 문제점일 수 있다.
청과물 시장 도매법인이 담합하여 농산물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대기업에서 유통과정에서 지나치게 이윤을 챙겨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조정하고 조율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국민들은 고달픈 삶이 계속되는 것이다.
4. 의료대란도 심각하다.
24년 2월 6일 정부가 전국 40곳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려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지난 2017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 보다 적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도 심하고, 필수학과 의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이해하지만 해결방안은 이해가지 않는다.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14만의 의사 중 전공의 1만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술실과 응급실의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의대 교수들도 사직할 것이라 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원칙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가 현재는 40개고, 의대 총정원은 3,058명이다.
해마다 3000여 명이 의대를 졸업하는데, 그중 3000여 명이 인턴으로 가고, 3000여 명이 전공의로 간다.
하지만 의대정원은 27년간 동결 중이고 매년 3000여 명이 전문의가 되지만
종합병원에 남는 전문의들이 별로 없고,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남는 레지던트와 전문의는 더더욱 없으며,
지역에는 더욱더 의사가 지원하지 않아 지역의료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기피과 인기과의 의료 격차 해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 강조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의료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현상적인 문제만 집중하고 있다.
6. 2027년~2028년에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설립하여 6600개 병상을 늘릴 것이라 한다.
이 병상을 유지하려면 많은 전문의와 전공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필수학과인 내과 외과 산부인가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뇌신경과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의사들이 필수학과를 기피하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
난도가 높은 필수과의 수술로 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라서
의사를 많이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수가 적으면 남아 있는 의사는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한다.
돈은 적게 받고 일은 고되면 누가 필수 학과에 지원하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대 증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사직하거나 파업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조정과 조율은 하지 않고 무조건 원칙만 강조하면
죽어나는 것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다.
8. 의대 증원과 의료비 증가,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증원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나 필수학과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도 충원계획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전문 의과학자 육성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참고
의사가 되려면 의예과 2년, 의과대학 4년, 의사고시 합격과 면허획득,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야 한다. 전공의란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공의를 마치면 전문의 고시 시험을 쳐서 전문의 면허증을 취득한다. 그다음에 의대 교수가 되려면 전임의를 1~2년 거친다. 전임의는 전문의 초년차로 3차 대형병원에서 근무한다. 이처럼 전임의가 되려면 15년 정도는 걸린다.
인기학과 :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기피학과 : ‘흉·비·외·산’(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