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1. 정의란 무엇인가]

구조적 모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의다. 

【10-22】 64/65 정의란 무엇인가

맹헌자가 말하기를 “네 마리의 말을 치는 사람인 대부는 닭과 돼지를 살피지 않는다. 제사 때 얼음장을 쓰는 경대부(卿大夫) 이상의 사람들은 소와 양은 기르지 않는다. 마차 백 대를 가지고 있는 경대부 집안은 백성으로부터 재산을 긁어모으는 신하를 기르지 않는다. 백성을 착취하는 신하를 키우느니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 하였으니, 이는 ‘나라는 이로움을 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정의를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孟獻子曰 畜馬乘은 不察於鷄豚하고 伐氷之家는 不畜牛羊하고 百乘之家는 不畜聚斂之臣하나니 與其有聚斂之臣으론 寧맹헌자왈 휵마승은 불찰어계돈하고 벌빙지가는 불휵우양하고 백승지가는 불휵취렴지신하니니 여기유취렴지신으로 영

有盜臣이라하니 此謂國不以利爲利요 以義爲利也니라

유도신이라하니 차위국불이리위리오 이의위리야니라

【해설】

1. “백성으로부터 재산을 긁어모으는 신하를 기르지 않는다. 백성을 착취하는 신하를 키우느니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어> ‘선진’ 편에서 공자는 염구를 비판한다. 노나라 계씨가 옛날 주나라 재상인 주공보다 더 부유했는데, 염구가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더욱 부유하게 했기 때문이다. 공자는 “염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제자들아, 북을 올려서 그 죄를 성토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염구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했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그래서 공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성토하라고 한다.

 

2. ‘국민이 곧 국가’라는 고대 아테나 민주주의 정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기본정신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정치인도 없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풍족해야 국가도 풍족하다. 국민이 어려울 때 세금을 덜 거두고 국민이 힘들 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3.  현 정부는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 적은 강자를 위하고 약자를 배제하는 나쁜 정책이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배임과 사익편취를 막아 기업의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기업의 법인세는 23조 2000억 원 줄었고, 직장인과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는 증가하여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 1000억 원으로 전년(57조 4000억 원)보다 1조 7000억 원(3.0%) 증가했다. 이러한 부자감세 약자증세 정책은 고쳐야 한다. 약자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모색해야지 강자의 편을 드는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정책 실패와 민생을 파탄 나게 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민생이다. 

 

4.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지만 공정과 상식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공정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평등은 모든 이들이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평은 약자를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다. 정의란 개인에게 별도의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장벽과 장애를 없애는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 정의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