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2.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국익]

-대학 마지막 장- 진정한 국익은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10-23】 65/65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국익

 나라나 집안의 어른이 되어 재물을 쓰는데 힘을 다하는 자는 소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임금이 그런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가 함께 이를 것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비록 잘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을 ‘나라는 이로움만으로 이롭다고 여기지 않고 의리를 이로움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다.      

長國家而務財用者는 必自小人矣니 彼爲善之小人之使爲國家면 菑害竝至라 雖有善者라도 亦無如之何矣리니 此謂 國 장국가이무재용자는 필자소인의니  피위선지소인지사위국가면 재해병지라  수유선자라도 역무여지하의리니  차위 국

不以利爲利요 以義爲利也니라

불이리위리오 이의위리야니라          

【해설】

 1. 국가 최고 책임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국가 경영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면 나라가 망한다.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가 함께 이를 것이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맞는 이야기이다.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공적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비싼 물건을 뇌물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권력자가 공익보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면 소성소인들이 파리떼처럼 몰릴 것이다. 권력자가 정의보다 이익에 몰두하고 공적권한을 사유화하면 반사회적 범죄다. 법조인의 전관예우,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권 남용, 나라 곳간을 쥔 기획재정부, 언론과 권력의 카르텔을 개혁해야 한다.  

 

2. 국익과 국가경쟁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익과 국가 경쟁력이 누구를 위한 국익이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진정한 국익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데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권력층과 상층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정부와 국가가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국익을 앞세운다면 지속적이고 진정한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 국익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인류의 보편적 윤리는 묵살되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이성적 애국주의는 보편적 가치나 윤리를 무시하고 맹목적 우상화에 몰두하기 쉽다. 

 

3. 진정한 국익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할 때 보장된다. 그리고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할 때 진정한 국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에밀 졸라는"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곧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임"이라고 내내 주장했다. 진정한 국익은 정의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국익을 앞세워 정의를 무시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국익을 도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핵무장을 강조하고 무기를 수출하여 국익을 도모하거나 원자력을 수출하여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쟁보다 평화를 위하고, 환경파괴보다 환경보전을 위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정의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익을 가장 우선한다. 춘추전국시대나 신냉전시대 자국 우선주의 시대에도 국익을 우선한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의로울 때 타당하다. 이념과 가치에 기반 한 외교가 아니라 정의를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