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두운 세상인데(5)

눈 먼 돈, 엉뚱하게 새어나가는 보조금

IMF가 우리나라를 흔들었다.

특히 한국 경제를 뒤집어 놓았다.

알고보면 한국 정부탓이 아니다.

강대국의 경쟁  관계에서

한국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다.

어쩌면 외세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으로 빈약한  문제와

과도한 소비성향으로 인한 문제

즉  외부문제와 힘없이  무너지는 내부골조의

빈약함 때문이리라.

이때 정부는 농촌과 축산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상환(償環)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貸與)해 주었다.

그리고 약 25~6년이 흘렀다.

정부는 이  자금의 회수(回收)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적은 비용을 지원받은 가구는

손해본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상환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더 큰 금액을 요청할 것을"

결국 갚지않아도 되는 정부자금은

"눈먼 돈(easy money)"이라는 의미이다,

제주향토문화해설가 고수향  회가의  작품(성산일출봉)

이 정부들어서 R &D예산을 줄였다고 한다

난리가 났다

"도대체 과학미래의 자산이 되는 연구비용을

감축하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랗다.

이로 인해 야당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곰곰히 생각해본다.

과연 그동안 지원한 금액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했을까?

물론 제대로 사용한 학자와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현장 즉 학교나 국책연구소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에서 내려온 관리자나 행정관리요원들은 교묘하게 이를 낭비한다

이런 일은 한두해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위 관행(慣行)처럼 되어버렸다.

다시말하면 눈먼 돈 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결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국민개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조차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으면

환수조치 한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전달된다

 만일 아동수당을 보호자가 사용하면

고발대상이 된다

양육수당은 자녀양육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수당은 보호자의 술값이나 유흥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교통비, 냉난방비, 급식비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수당과 장애자녀 양육수당, 노렁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따한가?

이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전개된다

다양한 목적으로 지원되지만,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며, 이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monitoring)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던 전시회 포스터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지원되는 세비(稅費)에는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진과 국회의원 사무실 이용료를 비롯해서 소위 선진국 탐방이란 이름으로 사용되는 비용, 국내 항공기와 KTX이용시 특실비용 그리고 허접한 책 출판기념회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 등에 비하면

과연 이들에게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사용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당(黨)이 결정하면 별생각도 없이 자신의 의사도 따라가는 거수기(擧手旗)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이들의 역할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왜 정치가들에 대해 실망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광적(狂的)으로 지지하는 열렬팬들을 보면 이성(理性.Reason)을 상실한

비합리적  집단(非合理的  集團, Irrational Group)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국 이들이

한국정치의 퇴행(退行)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금에는 국민대부분에 해당되는 월급근로자가 내는

정직하고 피같은 세금이 들어있다.

과연 이 귀중한 돈을  

눈먼 돈(Easy Money)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해도 되는가?

여전히

한국은 투명하지 않는 나라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사용하고

눈먼 돈 쯤으로 치부하는 한

한국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아무리 정치권이 외쳐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로 인해

어두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뿐이다.

오호 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