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박사 류 영창의 斷想]
■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부제: '좌절한 엘리트가 늘어날 때 국가는 위기에 빠진다') 책 소개
ㅡ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많다 ㅡ그런데 이들을 받아 줄 일자리가 부족하면 사회 불만세력이 되어 혁명을 꿈꾼다
ㆍ미국 트럼프가 제1기 때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와 통함
<필자의 생각>
ㅡ대한민국의 현실에도 잘 들어맞는 주장으로 보임
ㅡ전문가들이 많은 한국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
ㆍ예시) 부정선거에 의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ㅡ> 탄핵남발 & 각종 제도를 제멋대로 합의되지 않은 입법으로 변경하여 국가의 체제를 바꿔 나가는 집단이 있음
ㅡ윤석열대통령과 같은 극단 처방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좌파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대통령이 살신성인의 큰 결단을 한 것이다
ㆍ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될까 봐 숨죽이고 살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분연히 일어났고, 그 후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계염령ㅡ>계 몽령 이 되었고 일반 국민들이 부정선거, 좌경화 문제, 중국인 특혜 문제등 사회 전반의 불합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ㅡ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가의 현실 속에서 '야당 대표를 살리려는 黨利黨略'으로 최상목 대대행을 억지 탄핵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본다. 필자가 할 일은 광화문집회에 동참하여 머릿수 하나 추가하고, SNS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소시민적인 발상일까?
<조선일보 마저 걱정하는 1면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22/D6GHPERDZFELTFTMOPRUCLP4NU/
#국가 #계엄령 #전문가 #로스쿨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5/03/22/SHDSCGU52JFOPF4I7FTHGDH4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