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5년 공백, 세대 갈등!"
해외 정년 제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법정 정년 65세 상향 조정은 단순한 고용 연장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구조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기업 및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50세 전후인 상황으로, 많은 중장년층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 긴 무소득 기간을 견뎌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소득 공백 해소와 노후 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 연장’은 단순한 고용 유지 그 이상의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정년 제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해외는 어떻게? 유연하고 다양한 정년제도
OECD 국가 대부분은 정년에 대해 자율적이거나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65세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영국은 법정 정년 자체를 폐지하거나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70세까지 취업 기회 보장을 위한 기업 노력 의무까지 강화되고 있어,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OECD 내에서 민간 정년을 법으로 규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법·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해외 정년 제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정년 연장 찬반 논란, 세대 갈등 본격화
정년 연장을 놓고 중장년층은 ‘삶의 안정망’이라 주장하는 반면, 청년층은 ‘기회 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진 현재, 정년이 60세에 그칠 경우 수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해 고령층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조직 내 인사 적체, 청년 채용 위축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고령 근로자 유지에 따른 부담이 크고, 생산성과 업무 효율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해외 정년 제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정년 논쟁 속 경제성장률까지 흔들린다
한국은행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경제성장률을 0.4%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년 연장 논의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 역시 한국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하며, 단계적인 법정 정년 연장 또는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일자리 재분배, 기업 생존 전략, 복지제도와 긴밀히 연결된 종합 정책 과제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해법을 찾는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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