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주택연금 거부 이유는?”
주택연금 제도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유용한 재정적 수단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정작 많은 중장년층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모(58) 씨처럼,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이유로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자식에게’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재정적 이득보다 전통적 가치관이 앞서는 현상은 단순한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외면 / 출처-온라인커뮤니티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률은 전체 대상자 중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월 지급금이 적어서’라는 이유도 47.2%에 달했습니다. 결국,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와 더불어, 실제 연금 수령액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생계에 대한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집마저 처분하기는 두려운 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외에 자산이 거의 없는 고령층의 특성까지 맞물려 주택연금은 현실과 괴리된 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외면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주택연금 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경우, 단지 개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이용자가 늘어나면 고령층의 소비 여력이 높아져 실질 GDP가 3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약 34만 명의 노인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이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택연금은 공적 연금만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 부담 또한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연금 외면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지급금 인상’과 ‘가입 조건 완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앞으로 주택 가격에 맞춰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저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조건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해당되지만, 이를 모든 저가주택 보유자로 확대한다면 실질적 수혜자가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다운사이징’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긴 뒤 생긴 여유 자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방식인데요, 상속과 노후 대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적 장벽은 제도적 설계로 극복해야 하며, 주택연금 제도가 유연하게 바뀌어야 비로소 고령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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