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찬반 격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기관의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승차 승객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까지만 해도 4천억 원대였던 적자가 불과 4년 만에 1.6배 증가하면서 7천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특히 전체 무임승차 인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기관들은 적자 문제 때문에 안전 시설 보강이나 노후 전동차 교체에 쓸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겨, 결국에는 시민 안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다수는 70세 정도가 적정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 단체와 복지 관련 기관들은 “지하철 재정 적자의 원인을 노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정년 연장, 연금 개혁, 고령층 일자리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논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연령만 손보는 방식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요금 개편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전문가들은 무임승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과 비용 분담의 불일치’라고 지적합니다. 법과 제도는 무임승차 대상과 혜택을 정해두지만, 실제 재정 부담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대부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무임승차 승객이 늘어날수록 운영기관의 손실만 커지고, 그 결과 필수적인 안전 투자와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합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이용 시간대에 따라 차등 할인 제도를 적용하거나, 혜택을 결정한 정부나 중앙 기관이 비용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를 설계한 국가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따로 놀다 보니, 현실적인 비용 보전 장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무임승차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싼 해법은 단순히 연령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비 지원 확대와 비용 부담 주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교통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복지와 재정을 분담할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여야만 장기적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 역시 단순히 교통 정책 차원을 넘어, 고령화 시대에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분담 구조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국민 모두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참여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무임승차 제도가 시민 안전과 공공 교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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