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개미들만 울린 무법지대
주식시장 탈세 조사 / 출처: 온라인커뮤니티최근 주식시장에서 “또 속았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려 수백억 원을 챙긴 뒤 빠져나간 세력, 자녀에게 주식을 몰아주며 세금을 피해 간 오너 일가, 합병을 꼼수로 활용해 이익을 챙긴 기업까지 모두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개인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주가 급락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은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세금마저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국가 재정에도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놓은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 탈세 조사 / 출처: 온라인커뮤니티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식 거래 탈세 사례가 무려 2,28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신주를 의도적으로 사지 않아 자녀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하거나, 배당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임의로 조정해 이익을 챙기는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탈세 규모는 5조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징수된 세금은 1조 2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과거 이익만 몰수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투자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세력들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주식시장 탈세 조사 / 출처: 온라인커뮤니티국세청은 지난 7월 말,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장사 24곳과 매출 1,5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8배까지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긴 경우입니다. 주가는 곧바로 5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세력은 전기차 부품 회사를 인수한다고 포장해 주가를 3배까지 띄운 뒤 전량 매도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투자조합과 차명 계좌를 이용한 양도세 회피 수법까지 밝혀내며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식시장 탈세 조사 / 출처: 온라인커뮤니티이번 사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장을 속여 얻은 부당 이익은 반드시 돌려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만이 자본을 부동산에서 끌어내어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고, 기업의 실제 성과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역시 시장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결국 신뢰가 사라진 주식시장은 투자자도, 성장도, 국가 경제의 미래도 모두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금 몰수라는 초강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고 투자자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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