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의 허상,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분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 출처 : 행정안전부 제공2022년 정부는 “어떤 재난이 닥쳐도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이 약속은 무색해졌습니다. 불꽃은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서 시작됐고, 전산실 내부 냉각 장치마저 멈추면서 불가피하게 서버 전원을 내리는 초유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정부24, 세금 납부, 우체국 금융 등 무려 647개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대형 혼란이었습니다. 특히 명절 직전이라는 시점이 국민 불편을 극대화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이중화로 문제 없다”던 정부의 설명은 허상으로 드러났고, 국민은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 앞에 불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 출처 : 행정안전부 제공정부는 그동안 데이터 이중화가 완벽하게 이뤄져 있어 어느 한쪽이 멈춰도 즉각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에서 드러난 진실은 달랐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이중화는 데이터 백업 수준에 불과했으며, 전체 시스템이 동시에 멈췄을 때 즉각 대체할 ‘쌍둥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산망은 무방비 상태로 마비됐고, 국민들이 의지하던 핵심 행정·금융 서비스는 속수무책으로 중단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완전한 재해복구시스템은 이제 시범사업 단계”라며 현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수년간 홍보해온 ‘3시간 복구 약속’이 사실상 공염불이었음을 보여주며, 대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 출처 : 행정안전부 제공전산망 마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국민이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정부24를 찾은 시민들은 업무가 중단되자 주민센터로 몰렸고, 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까지 지연되면서 자영업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정부는 세금 납부나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입은 피해를 되돌릴 수 없고, 행정 서비스가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불안만 남겼습니다. 사태가 이틀 넘게 이어지자 정부 대응은 뒷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핵심 인프라조차 믿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예방 시스템’이 아닌 ‘사후 봉합’에 치중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 출처 : 행정안전부 제공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국가의 안전 불감증이 국민 생활에 어떤 파급을 미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근본적 시스템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서버 장비를 교체하거나 백업 체계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 기준에 맞는 ‘실시간 재해 복구 체계’를 도입해야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데이터와 일상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이번 사태를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재점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번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정부의 신뢰도와 행정 전산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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