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조 낸 반면 삼성은 0원?"
삼성전자 법인세 감면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대한민국의 살림살이에 사상 초유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국가 재정은 49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나라 곳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무려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 법인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불황을 맞으면서 세수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매달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지만, 정작 나라 재정은 거대한 구멍이 난 상황. 이러한 현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안기며, ‘누가 진짜로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법인세 감면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더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2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법인세는 사실상 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과거 적자를 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제도와 정부의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 덕분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삼성전자가 감면받은 세금만 무려 9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세금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대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면제받는 게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자랑스럽던 기업이 ‘세금 0원 기업’이라는 오명을 쓴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법인세 감면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반면 같은 반도체 업계의 SK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AI) 열풍과 차세대 반도체 HBM 수요 덕분에 실적이 급증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만 3조 6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는 국가 세수에 큰 보탬이 되었고, SK하이닉스가 ‘세수 효자 기업’으로 불리게 된 배경입니다. 같은 업종임에도 삼성은 세금을 내지 않고 SK는 수조 원을 납부하는 기현상은 우리 세제 구조의 불균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돈을 벌면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세금 회피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방치한 현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대비는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법인세 감면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문제는 단순히 삼성전자의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세금 제도의 허점은 해외 자회사에서 얻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는 구조에도 있습니다. 즉, 기업이 해외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도 한국에 가져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감면 제도가 오히려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역설’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전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이 49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기업에만 유리한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불평등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장과 공정’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세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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