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 신용점수 상승, 정부 대책의 명암"
신용회복 지원책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며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37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연체 이력’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연체 이력은 대출 심사와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결정적 불이익으로 작용해 많은 서민들의 사회·경제적 복귀를 막아왔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빚을 갚았음에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던 이들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은 바보가 된 것 아니냐”는 박탈감 섞인 반응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책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이번 정책의 중심에는 ‘새도약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Bad Bank)’로,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금은 정부 재정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 총 84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무 중 7년 이상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빚을 완전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한 뒤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합니다. 이는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고통받던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빚을 꾸준히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책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연체 기록 삭제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 부분은 신용점수 상승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연체를 모두 갚은 257만 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체 기록이 삭제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약 40점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50점 가까이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권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3만 명이 신규 대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여력을 확장시켜 내수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빚을 갚지 못한 113만 명은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신용회복 지원책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긍정적 측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더라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채무 탕감을 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즉, “버티면 언젠가는 정부가 탕감해준다”는 잘못된 신호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구제책일 뿐, 일반적 빚 탕감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면서도,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정부와 금융권이 안고 있는 최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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