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원의 밥상, 미국은 숟가락만?"
미국의 원전 압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한국이 주도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돌연 “한국 원전이 아닌 우리 원전을 써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원전 사업은 한국의 독자 모델 ‘APR1400’을 중심으로 수주 전략이 짜여 있었지만, 지난 8월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방한하며 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사우디 원전에 한국 기술이 아닌 미국의 ‘AP1000’ 모델을 적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세계적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APR1400을 제쳐두고, 미국이 자국 모델을 내세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의 기술력은 빌리되, 미국의 이름으로 수출 이익을 나누려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압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원전 모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의 신경전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PR1400은 이미 2015년 국제 원자력기구(IAEA) 인증을 받았고, 현재는 유럽·중동 시장에서 ‘K-원전’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APR1400이라도 미국의 기술 허가 없이는 수출이 어렵다”고 밝혀, 현실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는 독립했지만, 법적·계약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협조 없이 독자 수출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사실상 ‘기술 주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자국 모델을 함께 추진하며 사우디 원전 수주 이익을 분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압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미국이 강하게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1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에 체결된 ‘글로벌 합의문’ 때문입니다. APR1400 개발 과정에서 일부 초기 기술을 참고했다는 이유로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고, 양국 간의 분쟁을 종결하며 체결된 합의문이 오히려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부품과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약 1조 원을 미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수주에 성공해도 매번 막대한 이익이 미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밥상을 차려 놓으면 미국이 숟가락만 얹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시공 능력을 이용해 자국의 원전 산업을 되살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원전 압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미국의 의도에는 자국의 원전 산업 붕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 기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부품 생산과 시공 능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바라카 원전과 같은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건설 역량과 품질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우리 원전(AP1000)을 대신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자국 공급망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큰 거래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술과 인력을 투입해도,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우디 원전 사업은 ‘K-원전 기술 자립’을 지키느냐, 아니면 동맹 관계를 우선시하느냐의 중대한 기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주권을 지키며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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