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3천억 사라진 민자도로의 진실"
민자고속도로 적자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내 세금이 왜 특정 도로 이용자에게만 쓰여야 하죠?” 최근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3년 동안 투입한 세금이 5조 3,760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적자 보전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평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제도가 그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제도는 1998년 IMF 이후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예측보다 차량이 적게 다녀 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2009년에 폐지된 이후에도, 그 전에 체결된 계약들이 여전히 유효해 지금까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적자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MRG로만 4조 2,37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추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입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면서, 그로 인한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또다시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 253억 원에서 올해 1,326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천대교 한 곳에만 203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러한 지원금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 부담은 모든 국민이 짊어지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세금은 계속 투입되지만, 재정은 개선되지 않고 기업만 이익을 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적자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문제는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태생적으로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통행료가 1.4배 이상 비쌉니다. 일부 구간은 3배 가까이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게다가 통행료 과다 부과나 결제 오류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 시스템 오류와 중복 결제로 잘못 빠져나간 통행료만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노후된 하이패스 장비와 통신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교체 예산은 제때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지는데,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적자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민자고속도로 문제의 핵심은 ‘공공 인프라’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민간 수익 사업으로 변질된 데 있습니다.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도로가, 특정 기업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현재 정부는 일부 민자도로의 재정환수나 공영화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미 맺어진 장기 계약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화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민자도로의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통행료 정책과 재정지원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의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 ‘나는 이용도 안 하는데 세금만 낸다’는 국민의 분노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민자고속도로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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