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상생 정책이냐?”…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주목’
2012년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13년 후에는 그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제 휴무 안내 / 사진=홈플러스
강제 휴무 안내 / 사진=홈플러스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쿠팡은 이제 연매출 50조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호하려던 골목상권은 이제 온라인 대기업과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고, 대형마트는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쿠팡 본사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쿠팡 본사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3사는 의무휴업으로 총 312일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은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44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쿠팡의 매출은 648억원에서 50조원으로 77,200%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 31조 3,000억원이었던 대형마트 3사의 오프라인 매출은 올해 25조 5,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쿠팡은 2024년에 41조원을 넘고 2025년에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오히려 독점 체제를 만들어낸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정기 휴무 안내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정기 휴무 안내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의 현재 시장 지배력은 2012년에 도입된 유통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역설적인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대형마트가 규제받는 동안 쿠팡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규제의 폐지나 완화를 요구했고, 76.9%는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업계는 매출 손실보다도 경쟁 기회를 잃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마트가 쉬는 날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앱을 바로 켜고 구매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 습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용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에 주변 상권의 매출은 영업 일요일에 비해 1.7% 줄어든 반면, 온라인 유통 매출은 13.3% 증가했습니다.
2024년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일 운영 안내문 / 사진=KBS
휴일 운영 안내문 / 사진=KBS정부는 2024년 1월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없앨 계획을 발표했고, 4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주말 의무휴업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었거나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조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는 유통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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