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몰라서 과태료 폭탄…” 운전자 90%가 모르는
최근 아파트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차 전용 구역, 여성 우선 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 등 각각 기준이 달라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반면, 어떤 구역은 즉시 처벌받아 주의가 필요하다.
경차 전용 구역, 일반차 주차해도 과태료 없어
갓길에 주차된 경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갓길에 주차된 경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차 전용 구역은 주차장법과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설치 의무와 비율, 구획 크기를 정한 배려 구역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을 따로 두지만 이용 자격 위반을 단속하는 근거 조항은 없다. 주차장법 제22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일반 승용차가 이용해도 별도 위반 항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일반 세단이나 SUV, 화물차를 세워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차 운전자 편의를 위한 구역이라는 점에서 이동 요청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권고에 해당하며 과태료 처분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여성 우선 구역도 과태료 부과 안 돼
여성 주차 구역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주차 구역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주차장법이 아니라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배려 구역이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은 위치와 표시 방법, 설치 비율 등을 규정할 뿐 특정 성별만 사용하는 전용 구역으로 두지 않는다.
조례 조문과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하면 여성 우선 구역을 남성이 이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다.
실제 단속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행 동선 단축과 비상벨 인접 배치 등 안전 목적을 고려한 권고성 구역으로 운영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은 완전히 달라, 과태료 최대 20만 원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은 앞선 예시와 설치 목적 및 적용 법령이 완전히 다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충전 구역 설치와 관리 원칙을 정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차량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기차도 장시간 주차하면 단속 대상
전용 구역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전기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용 구역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전기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모든 전기차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충전 목적 없이 주차하거나 급속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내, 완속 충전은 14시간 이내를 지키지 않으면 이 역시 적발된다. 이용 목적과 시간을 함께 지켜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 충전 구역의 경우 14시간이 지나도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주택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이후에도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이러한 차이들을 명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autocarnews.co.kr/newcar/wildlander-chinasuv-toyotahybrid-midsizesuv-gac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