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시장을 뒤흔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대책
"금리 올려 쉽게 대처" 한마디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니티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금리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 만기 축소와 한도 제한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력한 개입이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들이 쉽게 금리만 올려 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태도를 질타하며, 더 강력한 대출 관리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기간 축소와 거치 기간 폐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의 대출자에 한해 최장 50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대출자가 30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 기간을 폐지하여, 대출자들은 초기부터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액 임차 보증금 변제 보험 가입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던 방식이 중단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규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또한 9월 2일부터 다주택자의 주담대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갭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성향을 억제하고, 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출처-온라인커뮤니티실수요자들의 피해와 시장의 혼란
은행들이 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활용해왔지만, 이번 대책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나온 것입니다. 5대 시중은행들이 7월 이후 22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대출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출자들은 인터넷 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일으켰고, 카카오뱅크는 최근 주담대와 전월세 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시중은행들과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실수요자들입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대출 한도 축소와 거치 기간 폐지로 인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양한 은행권의 대출 억제 대책/출처-온라인커뮤니티은행들의 반사이익과 금융 당국의 책임
가계 대출 억제를 목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반사이익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4조773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6월 전망치보다 500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예대금리차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편,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증가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개입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시장에 푼 특례보금자리론 중 상당 부분이 신규 주택 구매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뒤늦은 개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담대 시장에서의 변화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대출 관리 대책을 강화했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은행권의 반사이익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의 책임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