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에 매우 생소할 수 있는 법공학이란, 법의학과 다소 유사성이 있지만 절차는 판이하다. 정확하게는 사고와 관련한 사건을 조사하는 목적에서 공학적 원리와 기술적 검증 내용을 법리에 가감 없이 적용하는 것이다.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의 목표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이후 유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식별하는 것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법공학자는 온전히 법적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일을 담당한다.
법공학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학, 운송,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법공학자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일반적인 예로는 건물, 또는 기반시설의 붕괴, 기계사고, 전기 및 화재사고, 화학사고, 운송(교통) 사고, 제품이나 시스템의 고장조사 등이 있다.
법공학의 선례 중 하나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타워 붕괴에 대한 조사였다. 911테러 사태로 알려지기 전 조사의 진행방법은 범죄수사의 차원을 배제하여, 누가 공격자 인지를 정의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충돌의 여파로 인한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이 조사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구조 분석 및 재료 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하여 붕괴에 기여한 직, 간접적인 요인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는 극한 상황 동안 건물의 거동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테러 이후 미래에 세워질 구조물의 안전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정 및 설계 관행의 개발에 막대한 영향과 새로운 건축기법의 도입에 적지아니 도움이 되었다. 법공학은 사건 및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 및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무역센터 조사는 법공학 엔지니어가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작업의 작은 예시에 불과하다. 법공학 차원의 수사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조사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계로 진행한다.
1. 현장 조사
첫 번째 단계는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진 촬영, 측정, 재료 샘플 또는 손상된 부품과 같은 증거 수집이 포함될 수 있다.
2. 데이터 수집
설계 도서, 사양 및 유지보수 기록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법공학 엔지니어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재료의 시험, 시뮬레이션, 현장의 추이, 환경의 요건 등과 같은 추가 시험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3. 데이터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한다. 여기에는 실패한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의 동작을 모델링하기 위해 구조 분석, 유한 요소 분석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엔지니어링 원칙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4. 보고서 준비
분석이 완료되면 법공학 엔지니어는 조사 결과를 요약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5. 결과 발표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는 조사 결과를 법적 대리인 또는 정부 기관과 같은 관련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법공학 엔지니어는 때로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다른 법적 절차에 전문가로서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법정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조사에 관련한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사 목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과 관계의 추적은 법공학의 핵심 측면이 된다. 법공학 엔지니어는 구조 분석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과 관계를 추적해야 하므로 만만치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식견과 실무경험은 물론이고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조사 경과는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제공하고 사건에 기여했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는 인과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정상 및 극한 조건에서 시스템 및 구성 요소의 동작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제품 및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을 개선하고 향후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과관계 추적은 법공학의 중요한 측면이며, 시스템 및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필수적 일이다. 법공학의 목표는 다른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강점과 약점이 있다. 법공학의 강점은 위에 서술한 바와 같으므로 약점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약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비용: 법공학 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조사 중인 사건 유형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한 비용지출이 장벽이 될 수 있다.
- 시간: 사건에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상 운영으로 되돌아가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회사조직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 범위: 조사는 지극히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시스템 문제나 조직 문화와 같이 사건에 기여했을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요소를 전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 편견: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조사된 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조사관인 엔지니어가 공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 복잡: 조사는 생각보다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 법률 및 규제 등의 고려사항이 관련된다. 이는 조사 결과를 이해하고 권고 사항을 구현하는 구체적 행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법공학은 시스템 및 제품의 동작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공공의 안녕은 물론이고 관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식별함으로써, 신뢰성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