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 괜찮을까?
45. 미국식 자본주의 vs. 중국식 사회주의
'공대에 미친 중국' 다큐멘터리와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MEGA의 트럼프식 리더십'을 보면서 요즘 세계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두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대 세계는 중국식 사회주의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상이한 체제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두 체제는 국가 운영의 방식, 시장 개입 수준, 권력의 분산 정도,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이념의 충돌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누가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모델로 요약됩니다. 핵심은 정치적으로는 일당독재(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한 집행력의 장점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력 덕분에 대규모 사회·경제 전략을 단기간에 수립·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대에 미친 중국' 다큐에서와 같이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시키며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시기술, 검열, 사회신용 시스템 등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 혼란을 사전에 통제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법의 통제 등이 결여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 내 갈등과 저항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강한 국가 개입은 단기적 효율성을 확보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정치적 다원주의,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체제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핵심 동력일 겁니다. 즉,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등장한 배경에는 자유로운 창업 환경, 자본시장, 규제 최소화, 실패에 대한 관용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활발한 활동은 권력 견제와 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인종갈등이나 불평등에 대해도 사회적 논쟁과 제도 개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진화하는 체제를 보입니다.
하지만, 부의 불평등을 포함하여 다양성에 기반한 입장 차이 때문에 사회적 분열과 불안을 초래하고, 비교우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체제하에서의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특히 미국의 경우, 제조업 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단정은 어렵겠죠?
얼마나 문제에 대한 유연성과 자기 조정 능력을 발휘하느냐와 과학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겁니다. 사회운영체제 측면에서는 사회통합과 가치의 설득력이 어떻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 갈 리더들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식 체제가 국가 주도의 효율성과 기술 발전의 속도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보이는 듯하며 이 지점에 미국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듯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만, 미래의 승자는 어느 한 체제가 기존의 틀을 고수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타 체제의 강점을 흡수하는 유연성과 포용력을 지닌 체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식으로 시작된 미국의 마구잡이식 관세부과에 대한 관세협상 결과와 새 정부의 세제개편 영향으로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나, 우리 괜찮을까요?
